더지엠뉴스 구태경 기자 | 중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해 통신과 의료 분야의 시장 개방을 본격화한다. 동시에 교육과 문화 부문은 ‘자주 개방’ 방식을 통해 점진적으로 외자 진입을 허용할 계획이다.
16일 중국 공산당 중앙기관지 '구시(求是)'에 따르면 왕원타오 상무부장은 ‘고수준 대외개방을 강력히 추진한다’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외자 유입 확대와 구조 개편을 아우르는 다층적 개방 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외자시장 진입 제한을 완화하고, 통신과 의료 분야에서 개방 시범을 확대할 것"이라며 "교육과 문화 산업도 질서 있게 자주 개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그는 ▲국가급 경제개발구의 정책체계 정비 ▲서비스무역 혁신시범구 건설 ▲디지털무역 국제협력 강화 ▲‘투자중국’ 브랜드 조성 ▲산업사슬 글로벌 재편 참여 등을 포함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
중국은 지난 2017년 이후 외자 진입 제한 목록을 지속적으로 축소해왔으며, 제조업 부문에선 이미 ‘제로 제한’을 달성한 상태다. 2024년 말까지 누적 외자 실사용 규모는 약 3조달러(약 4,180조원), 고기술 산업 비중은 2012년 12.8%에서 34.6%로 세 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한 서비스 소비 비중 확대, 노인·영유아 돌봄 수요 증가 등 내수 기반의 구조 변화도 언급됐다. 2024년 기준 중국인의 1인당 서비스 소비지출 비중은 46.1%에 달했으며, 3세 이하 영유아 가구의 30% 이상이 보육 수요를 가지고 있는 반면, 전국 평균 보육기관 이용률은 7.9%에 그쳤다.
왕 장관은 "초대형 내수 시장과 완비된 산업체계, 강력한 과학기술 인프라, 국제적 책임의식은 중국이 고수준 대외개방을 이어갈 수 있는 4대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서비스무역 부문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다자협정을 기반으로 글로벌 규칙 제정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며, 향후에는 디지털경제와 인공지능, 공급망 회복력 등 분야에서도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와 함께, 수출통제제도 고도화, 무역구제제도 보완, 외자 안보심사 체계 정비 등 ‘개방 속의 안전’ 전략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외자기업 원탁회의 제도, 해외 투자서비스 플랫폼, 무역마찰 경보 시스템, 중국 기업 해외 자산 보호 방안 등도 동시 추진된다.
중국 정부는 현재 아프리카 53개국에 대해 전면 무관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공동발전 경제동반자협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고 있다.
또한 ‘일대일로’ 연선국가와의 무역액은 2013년부터 2024년까지 26조달러(약 3,622조원)를 넘어섰으며, 양방향 투자 규모는 5,000억달러(약 696조원)를 상회했다.
관련 정책은 7월 열릴 예정인 중국 공산당 제20기 3중전회에서 제도적 프레임으로 구체화될 전망이다. 왕 장관은 이 글을 통해 “시진핑 주석의 대외개방 관련 중요 담론을 철저히 학습하고, 중국식 현대화를 위한 개방 전략의 속도와 깊이를 동시에 높여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