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중국 정부가 민영기업 발전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최초의 기본법을 제정하고, 시장 내 공정경쟁과 기업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30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 따르면, 제14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5차 회의에서 ‘민영경제촉진법’이 통과됐으며, 이 법은 오는 5월 20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전체 9장 78조로 구성된 이 법은 총칙, 공정경쟁, 투자·금융 지원, 과학기술 혁신, 규범운영, 서비스 보장, 권익 보호, 법률 책임, 부칙 등 실질적인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민영경제촉진법은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민영경제 발전을 명시적으로 규율한 법률로, 그간 행정 명령이나 임시 정책에 의존했던 민영기업 지원 체계를 법제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법 제정 목적은 명확하다. 바로 민영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다양한 시장 주체가 평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제공하는 것이다. 법률의 핵심 중 하나는 공정경쟁 보장이다. 지방정부나 일부 국유부문에서 민영기업에 차별적 기준을 적용하거나 입찰·조달에서 배제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조항들이 다수 포함됐다. 이에 따라 향후 정부 조달, 시장 진입, 프로젝트 응찰 등에서 국유기업과 민영기업
[더지엠뉴스]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이달 말 상무위원회를 열고 민간기업 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19일 중국 정부와 매체에 따르면, 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 주재로 열린 위원장 회의에서 제15차 전인대 상무위 회의를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베이징에서 개최하기로 결정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민영경제촉진법’ 초안을 비롯해 전염병 방지법 개정안, 원자력법 초안, 중재법 개정안 등이 집중 심의된다. 민영경제촉진법은 내수 활성화와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핵심 법안으로, 법적 근거 없는 벌금 부과를 금지하고 국무원 및 지방정부가 정기적으로 민영경제 발전 보고서를 전인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달 전인대 전체회의에서 통과가 예상됐으나, 최종 절차를 넘기지 못하고 이번 상무위로 이관됐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7월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에서 제정 방침이 처음 제시된 것으로, 시진핑 국가주석의 3기 경제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당시 회의는 “비공유제 경제 발전을 위한 제도적 환경 조성 및 기회 제공 확대”를 명시하며, 민영경제에 대한 정치적 신호를 보낸 바
[더지엠뉴스]중국이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발전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며, 세계 혁신 강국으로 도약하려는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차이나데일리가 23일 보도했다. 산업과 기술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통합 혁신’ 전략은 단순한 실험실 연구를 넘어서, 실질적인 경제 생산력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중심에 두고 있다. 전문가들과 업계 관계자들은 이 같은 전략이 과학 성과를 빠르게 산업 현장에 적용하고, 불확실성이 커진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유지하게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은 특히 2025년까지 마무리되는 제14차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를 맞아, 6세대 이동통신(6G), 양자컴퓨팅, 로봇공학,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 분야를 미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2026년부터 시작되는 제15차 5개년 계획에서 세계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초석이 될 전망이다. 시진핑(习近平) 국가주석은 이달 초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장쑤(江苏)성 대표단과의 토론을 통해, 과학기술과 산업혁신의 결합을 선도할 지역으로 장쑤성을 지목하며 전략적 역할을 주문했다. 중국 정부는 2025년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기술과 산업 혁신의 통합
[더지엠뉴스]중국의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정치협상회의)에서 샤오미와 하이얼의 최고경영자(CEO)들이 대표 자격으로 참석하며 중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의지를 밝혔다. 레이쥔 샤오미 CEO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에서 “제조업은 중국 경제의 근본이자 강국으로 가는 핵심”이라며 “샤오미는 과학·기술 혁신을 지속하며 중국 제조업 발전을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월 17일 열린 민영기업 좌담회에서 시진핑 주석의 연설을 들으며 중국 정부의 민영기업 지원 의지를 실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선진 AI 기술을 제품에 접목해 소비자들이 더 나은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중국식 현대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샤오미는 올해 창립 15주년을 맞이했으며, 최근 5년간 연구·개발(R&D) 투자액이 1,050억 위안(약 21조 원)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50억 위안 이상 많은 금액으로,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로 평가된다. 하이얼의 저우윈제 CEO도 이날 전인대 개막식에 참석해 중국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조했다. 그는 “2014년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서 하이
[더지엠뉴스] 중국 정부가 올해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미국의 보호주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제 공평성과 정의를 강조했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업무보고에서 "우리는 패권주의·강권정치에 반대하며, 모든 형태의 일방주의와 보호주의를 거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설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노선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작년 업무보고에서는 이런 표현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올해는 대미 정책을 보다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차별성을 강조했다. 특히 '일방주의·보호주의 반대'라는 표현이 업무보고의 서두에 배치됐으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했던 관세 정책을 연상시키는 조치로 보인다. 반면, 대만 문제에 대한 언급은 작년과 큰 차이가 없었다. 리 총리는 "우리는 하나의 중국 원칙과 92공식을 견지하고, 대만 독립 세력과 외부 간섭에 반대하며 양안 관계의 평화적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작년과 마찬가지로 '평화통일 추진'이라는 표현은 제외되었으며, 중국 국방부는 최근 "무력 사용 포기 약속을 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
[더지엠뉴스] 중국 정부가 2025년 경제 성장률 목표를 '5% 안팎'으로 설정했다. 5일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성장 목표가 발표되었으며, 이는 지난 2년과 동일한 수준이다. 최근 경기 둔화와 미국과의 무역 갈등 심화 속에서도 중국 정부는 성장 목표를 유지했다. 또한, 올해 소비자물가지수(CPI) 목표는 20년 만에 가장 낮은 2%로 설정됐다. 이는 중국 정부가 내수 부진을 인정하고 물가 상승을 통제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재정적자율을 국내총생산(GDP)의 4%로 확대했다. 이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경제를 부양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한편, 국방예산은 작년 대비 7.2% 증액되며, 4년 연속 7% 이상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실업률 목표는 5.5%로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되었으며, 신규 고용 창출 목표 역시 1,200만 명 수준으로 설정됐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경기 부양과 경제 안정화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지엠뉴스]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가 4일 공식 개막했다. 이번 회의는 경기 부양책과 미국과의 무역 전쟁 대응이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이날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가 개막식을 열었으며, 5일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개막해 리창 총리의 정부공작보고(업무보고)가 발표될 예정이다. 여기에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 국방비 지출, 물가 정책, 주요 산업 지원 계획이 포함될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5% 경제성장률 목표를 달성한 바 있으며, 올해도 ‘5% 안팎’의 목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재정 적자율 확대, 지방정부 특별채권 발행 증대, 금리 인하 등 다양한 경기 부양책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민영기업 지원이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시진핑 주석이 최근 알리바바, 화웨이, 딥시크(DeepSeek) 등 주요 민영기업 대표들과 회동을 가지면서, 민영기업에 대한 법적 보호와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전인대에서는 ‘민영경제촉진법’ 개정안이 상정될 전망이다. 미국과의 무역 갈등도 주요 이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선언한 가운데, 중국 정부는 희토류 수출
[더지엠뉴스]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가 다음 달 4일과 5일 각각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으로 시작된다. 이번 양회는 경제 성장과 첨단산업 육성을 주요 의제로 삼아 중국의 정책 방향을 결정할 중요한 자리로 꼽힌다. 중국 정부는 올해도 경제 성장률 목표를 5% 안팎으로 설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지방정부가 제시한 평균 목표치인 5.3%와 유사한 수준이다. 다만, 세계은행과 주요 외신들은 올해 중국 성장률을 4.4~4.5%로 전망하고 있어 실제 성과와의 괴리가 주목된다. 이번 양회에서는 특히 첨단산업 육성이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AI+ 행동' 전략을 발표한 중국 정부는 올해 '제2의 딥시크'를 육성하는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R&D) 예산도 사상 최대인 4조 위안(약 790조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민영기업 지원책도 대대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시진핑 주석은 최근 6년 만에 민영기업 좌담회를 열어 기업 보호와 성장 지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민영경제촉진법 개정이 추진되며, 불필요한 규제와 벌금 부과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 분야
[더지엠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는 5일부터 9일까지 대표단을 이끌고 중국을 공식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인 자오러지의 초청에 따라 이루어졌다. 자오러지 위원장은 중국 공산당 내 공식 서열 3위의 인물로, 양국 의회 간 협력 강화를 논의할 주요 인사로 꼽힌다. 이번 회담에서는 한중 간 의회 외교 및 경제 협력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중국 매체 신경보는 4일 관영 신화통신을 인용, 우 의장의 방중 소식을 전하며, 이번 방문이 양국 의회 간의 긴밀한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이 외교,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확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지엠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길 발전 방향과 미래 운명에 대한 자신감, 이론에 대한 자신감, 제도적인 자신감, 문화 자신감을 더욱 확고히하고 전과정 인민민주주의를 발전시키야 한다”고 지시했다. 15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전날 오전 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 개최한 ‘전인대 성립 70주년 대회’에서 “인민대표대회 제도를 잘 견지하고 개선하며 잘 운영해 신시대 새로운 여정에서 당과 인민의 분투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견고한 제도적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시 주석은 또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전면 건설의 새로운 여정이 이미 시작됐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역사적 과정에 들어섰다”면서 “전당과 전국 각 민족 인민은 당중앙 주변에 더 긴밀하게 뭉쳐 초심을 잊지 말고 사명을 기억하며 전과정 인민민주주의를 적극 발전시켜 사회주의 정치문명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 주석은 그러면서 “인민대표대회 제도의 뚜렷한 우세를 더 충분히 발휘하며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건설, 민족부흥의 위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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