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관리자 기자 | 27일 중국공산당 중앙판공청과 국무원판공청이 공동으로 ‘중국 특색 현대기업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을 정식 발표했다. 이번 문건은 당의 지도 아래 기업지배구조를 정비하고, 전 산업의 경영효율과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서, 시진핑(习近平, Xi Jinping) 총서기의 사회주의 현대화 로드맵이 반영된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이다. 약 5년 내 주요 국유기업과 민간기업의 거버넌스 개편을 완료하고, 2035년까지 국제 수준의 현대기업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가 명확히 제시됐다. 기업 운영 전반에 걸쳐 당 조직의 역할을 제도화하는 한편, 비공유제 기업에도 당 건설을 강화하도록 유도했다. 의견서는 총 8개 항목, 19개 세부조치로 구성되며, 국유기업의 이사회 권한 강화와 그룹-자회사 간 역할 정립, 민간기업의 투명한 자본구조 도입 및 전문경영 체계 확산을 병행 추진하도록 했다. 전략기획과 예산, 인사, 투자에 이르는 기업의 과학적 경영을 강조하며, 내부 통제와 위험관리, 디지털 전환, 데이터 자산 활용 등 경영 전 분야에서 구조적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자본시장을 활용한 거버넌스 개선 조치도 담겼다. 독립이사 비율 확대,
[더지엠뉴스]중국 정부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5% 달성을 목표로 내세우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28일 관영 신화통신과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고용과 경제 안정을 주제로 4개 부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공개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자오천신 부주임은 1분기 중국 경제에 대해 "내수 비중 확대와 정책 효과로 긍정적 신호가 뚜렷했다"고 평가했다. 자오 부주임은 중국이 다양한 정책 수단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올해 경제 목표 달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올해 중국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5% 내외의 성장률을 목표로 설정했으며, 1분기 성장률은 5.4%를 기록했다.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와 관련해 자오 부주임은 미국산 곡물과 에너지 수입 감소가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의 고율 관세가 유지될 경우, 수출기업의 대규모 실업 사태를 막기 위해 고용 안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의 위자둥 부부장도 기업 지원을 강화해 고용을 유지하고, 실업자 창업을 독려하는 정책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는 667억위안(약 13조원)
[더지엠뉴스]중국 정부가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각종 제재 조치에 정면 대응하기 위해 ‘반외국제재법’의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는 3월 24일 리창(李强) 국무원 총리가 서명한 ‘반외국제재법의 규정’(이하 규정)을 통해 공식화됐으며, 총 22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해당 규정은 기존 반외국제재법보다 보복 조치의 적용 범위와 수단을 대폭 확대하고 명확히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중국의 주권, 안전, 발전이익을 침해하거나 이에 협조하거나 지원하는 외국 국가, 조직, 개인까지도 대응 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자국의 국내법을 근거로 중국을 억제하거나 내정 간섭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규정은 기존 법에 포함돼 있던 제재 대상 개인이나 조직의 자산을 봉인·압류·동결하는 권한을 넘어, 현금, 은행예금, 유가증권, 펀드 지분, 주주 권리, 매출채권, 지식재산권 등까지 포함되는 ‘기타 재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아울러 제재 대상의 중국 내 활동 금지 범위도 넓혔다. 경제, 무역, 문화, 관광, 교육, 과학기술, 보건, 체육, 환경보호, 법률서비스 등 모든 분야가 제재
[더지엠뉴스] 중국 정부가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两会,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마친 지 불과 이틀 만에 긴급 중앙정부 회의를 소집했다. 리창(李强) 국무원 총리는 국무원 상무위원회를 열어 '2025년 중점 공작 방안'을 논의하고 경제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한 강력한 정책 집행을 주문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5% 안팎의 경제 성장률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한 자리였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 총리는 모든 부처가 책임감을 갖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내수 확대와 투자 촉진, 신산업 육성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지역별 맞춤형 발전 전략을 통해 경제 규모가 큰 성(省)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독려했다. 리웨이(李伟) 중국사회과학원 부연구원은 이번 회의 소집이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며, 중앙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경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정부는 향후 소비 촉진과 신산업 투자 확대를 통해 경제 성장을 견인할 계획이다. 각 지역 정부에도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경제 전반의 활력을 높이고 신품질 생산력 발전을 가속화할 방침
[더지엠뉴스]중국 정부가 서비스 소비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정책을 대거 도입할 예정이다. 27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대외 개방'과 '대내 개방'을 통해 내·외국인의 서비스 소비 투자를 촉진하고, 시장의 역량을 더욱 활성화할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대해 중국 상무부 대변인 허야동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서비스 무역과 소비 발전은 대외무역을 안정시키고 내수를 확대하는 핵심 요소"라며, "서비스 무역의 혁신적 발전과 서비스 소비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중국의 서비스 무역 총액은 7조5천억 위안(약 1조 달러)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서비스 소비도 6.2% 증가했다. 특히, 주민들의 서비스성 소비 지출이 전년 대비 7.4% 증가하며 전체 소비 지출 증가율의 63%를 차지했다. 상무부는 서비스 소비 분야의 개방 확대를 위해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부문에서의 네거티브 리스트 도입 ▲국제 고표준 무역 규정과의 적극적 연계 ▲통신, 교육, 문화, 의료,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추가 개방 조치 시행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서비스 소비 '1+N' 정책 체계를 완비하고 가사 서비스, 디지털 소비
[더지엠뉴스-thegmnews] 중국 정부가 자국산 전기세 고율 관세를 부과한 유럽연합(EU)에 맞서 EU산 브랜드, 돼지고기, 대배기량 승용차 등에 대한 전방위 공세에 나섰다. 그동안 수차례 밝혔던 경고를 ‘보복 조치’로 실행에 옮기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국경절 연휴 동안 이동량, 베이징 부동산 거래량 등 각종 지표에서 사상 최고치 기록이 여러 개 나왔다. ■리창 中총리, 내년 경제 안정화 주문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현재 경제 상황과 다음 경제 작업에 대한 의견과 제안을 듣기 위해 경제 상황 전문가와 기업가 심포지엄을 주재했다. 리 총리는 이 자리에서 “증분 정책의 일괄 시행을 가속화하고 이미 발표된 정책의 시행을 가속화하며 조기 시행과 조기 효과를 보장하고 연구 중인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능한 한 빨리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내년 경제사업 계획과 함께 경제를 안정시키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과 조치를 연구하고 비축하고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적시에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거시 정책 일관성 파악에 중점 둬야” 中국무원 중국 국무원은 '거시 정책 방향의 일관성을 강화하고 정책 조정을 강화하며 시행 효과를 향상
[더지엠뉴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보험산업의 고품절 발전을 촉구했다. 중국 정부는 ‘위기의’ 부동산을 살리기 위해 모기지 대출 지원 강화책을 또 내놨다. 엔비디아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 합류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트워크 데이터 보안법 채택 리창(Li Qiang) 중국 총리는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여 보험 산업의 고품질 발전 촉진에 대한 여러 의견을 연구하고, 대형 식품 개념과 관련된 작업을 전개 및 실행하는 내용의 ‘실시 계획’을 채택했다. 회의에선 ‘하이허 유역의 홍수 조절 시스템 개선 가속화' 및 '네트워크 데이터 보안', '중화인민공화국 해사법(개정 초안)' 등이 포함됐다. ■부동산 살리기, 모기지 대출 이자율 추가 인하 중국 당국은 기존 모기지 대출의 이자율을 추가로 낮추기로 했다. 또 최대 38조 위안 규모의 기존 모기지 대출을 허용해 주민의 부채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부양을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다만 중국 매체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제했다. ■인민은행 단기국채 매입, 장기국채 매각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8월에 공개시장 국채 매매 운영을 시작해 일부 공개시장 비즈니스 1급 거래
[더지엠뉴스] 중국 국무원은 서비스 소비와 탄소 배출과 관련된 공지를 내놨다. 엔비디아는 인공지능(AI) 칩 출시 지연 소식에 “하반기 생산량이 늘 것”이라며 “루머에 논평하지 않는다”고 했다. ■국무원 ‘서비스 소비 고품질 발전 촉진’ 중국 국무원은 최근 ‘서비스 소비의 고품질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고 6가지 측면에서 20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음식·숙박, 가사서비스, 양로 보육 등 기초소비 잠재력 발굴 △문화 오락, 관광, 스포츠, 교육훈련, 주거 서비스 등 개선소비 활력 자극 △디지털·녹색·건강 등 새로운 소비 육성·확대 △서비스 소비 운동성 향상과 서비스 소비 시나리오 혁신 △서비스 소비 환경 최적화 △서비스 소비 감독 강화 △정책 보장과 재정금융·인재 팀 지원 강화 등이다. ■국무원 ‘탄소 배출 시스템 구축 가속화’ 발표 중국 국무원 총국은 최근 ‘탄소 배출 이중 통제 시스템 구축을 가속하기 위한 작업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은 탄소 배출 지표를 국가 경제 및 사회 개발 계획에 통합하고 건전한 정책 시스템 및 관리 메커니즘의 수립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 탄소 배출 관련 계획 시스템을 개선하고 지역 탄소 배출 목표 평가 및 평가
[더지엠뉴스] 중국 국가 최고행정기관인 국무원이 민영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제전문가들이 수출 실적 호조 등으로 올해 중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잇따라 상향 조정하는 가운데 나온 언급이어서 주목된다. 정부 지원 강화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는 더 순풍이 불 가능성이 있다. 26일 중국 매체에 따르면 전날 오전 중국 국무원의 ‘민영 경제 발전 촉진에 관한 보고서’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의 심의에 교부됐다. 보고서는 정부의 역할을 더 잘 발휘해 시장 준입, 요소 획득, 공정한 법 집행, 권익 보호 등 분야에서 실질적이고 유용한 조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민영 경제 발전을 매우 중시하며 민영 경제는 중국 경제 제도의 내재적 요소이고 민영 기업과 민영 기업가는 우리의 사람”이라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발언을 거론했다. 정베이(郑备)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은 “민영 경제 발전의 시장 환경이 지속적으로 최적화되고 있다”며 “시장 진입 장벽을 허물고 있고 전국 통일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구축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중점 산업과 분야에서 경쟁적 업무 개방이 획기적인 진전을 이뤘고
[더지엠뉴스] 중국 정부가 벤처투자를 늘리기 위해 투자기관을 지원하고 펀딩 경로도 확대키로 했다. 23일 중국 국무원이 최근 발표한 ‘벤처투자 고품질 발전을 위한 정책 조치(促进创业投资高质量发展的若干政策措施)’에 따르면 조치는 크게 △전체 요구사항 △다양한 기업 투자 주체 육성 △다양한 채널을 통한 벤처투자 자금원 확대 △정부 지도 감독 강화 △투자 출구 채널 확장 △시장 최적화 등으로 제시됐다. 국무원은 “펀딩, 투자·융자, 펀드 관리, 투자 회수 등 벤처투자의 전 과정에 대한 정책 관리 환경을 개선해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과학기술 분야의 혁신에 필요한 투자가 늘어나도록 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조치는 우선 벤처투자에 참여하는 투자 주체의 다양성을 확장한다. 전문성을 갖춘 높은 수준의 벤처투자 기관을 육성하고, 정부가 출자한 벤처투자펀드를 활용해 국유자산 투자관리 제도를 이행,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 벤처투자에 대한 펀딩 경로를 확대한다. 장기 투자 자금이나 자산 관리 기관의 투자 자금이 벤처투자에 유입될 수 있도록 장려하고, 금융자산투자회사의 직접 지분투자 시범사업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벤처투자의 투자회수 경로를 확장하고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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