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이대명 기자 | 중·일 관계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주한 중국대사가 직접 나서 일본의 대만 관련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재차 분명히 했다. 대만 문제를 둘러싼 발언과 대응을 단순한 외교 현안이 아닌 전후 국제 질서와 직결된 문제로 규정하며 한국 사회를 향한 공개 메시지를 내놓았다. 19일 주한 중국대사관에 따르면, 다이빙 대사는 지난 12일 한국 아주경제와 아주일보에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여 국제 정의와 평화를 수호하자’는 제목의 기고문을 중국어와 한국어로 동시에 발표했다. 다이빙 대사는 기고문에서 최근 일본 지도자의 대만 관련 발언을 두고 중국 내정에 대한 거친 간섭이자 중국의 핵심 이익을 정면으로 건드린 행위라고 규정했다. 대만은 분할될 수 없는 중국 영토의 일부이며, 대만 문제는 중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국가 통일을 어떻게 실현할지는 중국 인민 스스로의 문제로, 어떠한 외부 세력의 개입도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일본 지도자가 “대만 해협 유사 상황은 일본의 존립 위기”라고 언급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일본의 현직 지도자가 공식 석상에서 대만 문
더지엠뉴스 송종환 기자 | 대만 문제를 겨냥한 일본 측 발언이 잇따르자 중국 공산당 기관지가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를 다시 내놓았다. 3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사설 성격의 칼럼 ‘종성’을 통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속적으로 내놓은 대만 관련 언급을 비판하며 중국 내정에 대한 간섭 행위로 규정했다. 칼럼은 일본 정부 인사들의 표현이 전후 국제 구조를 흔드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중국이 이를 좌시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칼럼은 다카이치 총리가 국회 토론에서 사용한 법적 해석이 이미 확립된 역사적 근거를 외면한 채 특정 문서만을 근거로 내세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측은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 항복문서 등 국제적 효력을 지닌 문건들이 대만 문제를 규정해 왔다며, 일본이 이를 외면하는 것은 기본 규범을 훼손하는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맞물려 일본 외무성이 최근 중국을 방문했다 별다른 성과 없이 귀국한 상황도 언급됐다. 칼럼은 양측이 외교 채널을 통해 여러 차례 의견을 교환했지만 일본이 역사적 문서의 무게를 축소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칼럼은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해협 상황을 일본의 위기와 연결하
더지엠뉴스 김대명 기자 | 일본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가 대만해협 유사 상황을 일본의 ‘존립 위기’와 직결된 사안으로 규정한 발언은 단순한 외교적 실수가 아니다. 이는 전후 국제 질서를 부정하고, 동아시아에서의 평화 구조를 뒤흔드는 중대한 도발이다. 질문 몇 개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즉흥적 언급으로 치부할 수도 없을 만큼, 발언의 맥락과 방향성은 위험하고 노골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내부와 일부 서방 언론에서는 초점 흐리기가 서서히 진행되고 있다. 책임의 근원을 정확히 바라보지 않은 채, 중국의 대응 강도만을 문제 삼는 ‘역전된 책임론’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사실관계의 전도이자, 도발을 은폐하려는 정치적 술수에 가깝다. 발언의 본질을 의도적으로 축소함으로써 일본 내 극우적 충동을 정당화하려는 흐름도 뚜렷하다. 역사를 돌아보면 일본 군국주의의 침략은 언제나 ‘국가 생존’이라는 허구적 위기의식에서 출발했다. 만주 침략의 명분도, 태평양전쟁 돌입의 명분도 모두 동일한 논리였다. 다카이치의 발언은 그 오래된 도식의 부활을 연상시키기에 충분하다. 대만 문제가 중국의 내정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으며, 중국의 통일 문제를 외부 세력이 판단하거나 개입할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