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노후화된 제조 설비와 낡은 소비재를 새로운 설비와 제품으로 교체해 신규 투자와 소비를 유도하는 중국 정부의 이른바 ‘이구환신’(以旧換新) 정책이 산업 공급망 전반의 기능 향상을 이끌어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3일 한국은행 북경사무소가 발표한 ‘중국 정부의 이구환신 정책 주요 내용 및 현지 평가’에 따르면 시장참가자들은 이구환신 정책이 내수 활성화뿐만 아니라 제조업 분야의 설비나 장비의 세대교체를 추진해 제조업 첨단화, 지능화, 친환경화, 디지털화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최종 생산재의 품질 향상이 뒤따를 것으로 관측했다.

이구환신은 2023년 중앙경제공작회의와 2024년 양회에서 차례로 발표하면서 중국의 주요 정책으로 다시 떠오른 정책이다. 2009년 처음 도입됐지만 당시에는 소비 진작과 내수 확대에 초점을 맞췄던 반면 이번에는 소비 및 투자 확대를 동시에 도모하는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즉 단순히 신제품 또는 새로운 설비로 교체하는 것에 더불어 녹색 저탄소, 스마트 지능화, 정보화 등의 기능을 갖춘 제품이나 설비구입시 각각 보조금과 투자세액환급 등을 지원함으로써 정책의 차별화 시도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9월 헤이룽장성을 시찰할 때 “새로운 품질의 생산성”(新质生产力)을 처음 언급하기도 했다. 이는 경제성장 속도보다 성장의 질을 중요시하며, 종전 자원과 저비용 노동력 등 요소 투입 중심의 성장에서 혁신이 주도하는 경제발전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

이구환신은 우선 설비 교체 사업의 경우 공업, 농업, 교통, 교육, 문화･관광, 의료 등 7대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2023년 기준 중국의 공업, 농업 등 중요 산업의 설비 투자 규모는 4조9000억위안(약 929조6300억원)이다. 고품질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할 때 설비 교체 수요는 연간 5조위안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기중기, 지게차 등의 건설기계, 공작기계 등 범용기계장비는 물론 과거 수입에 의존하던 기초 연구개발(R&D) 장비의 국산화 대체가 상당히 진행된 만큼 이번 설비 교체 등으로 국내 장비제조업체의 수혜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소비재 구매 사업의 경우 자동차, 가전, 가구 등 내구소비재를 대상으로 추진되며 친환경스마트 가전 구매에 대한 보조금을 확대하고 폐가전의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2023년 현재 민간 자가용 보유량은 3억4000만대(전기차 2000만대, 6.1% 점유율)이다. 또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 보유량은 30억대를 넘어섰다. 따라서 자동차, 가전 등에서 1조위안(189조7300억원) 규모의 소비 수요 창출이 가능하다.

여기다 관련 부품공급업체, 물류서비스업체, 사후서비스(A/S)업체 등 전후방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며, 폐기되는 물품과 생산설비의 재활용을 위한 재활용 순환시스템을 마련해 폐기 중고물품의 거래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현지에선 전망했다.

인민은행도 향후 첨단제조업, 녹색발전 등 국민경제 중점 부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민은행은 이미 지난달 7일 중소기업의 장비･설비 개보수 관련 금융비용 절감 등을 위해 5000억위안 규모의 특별재대출 프로그램을 운용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은행 베이징사무소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 균형을 맞춰 이구환신 정책의 소요 예산을 비례적으로 분담할 필요가 있다”면서 “과거 사례를 보면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소비쿠폰을 발행하면 지방재정 압박이 가중되고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할 경우 지방정부의 참여를 유도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