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김평화 기자 - 차이나데일리 | 미국이 대만에 대한 사상 최대 규모의 무기 판매를 발표하면서 양안 정세가 다시 군사적 긴장 국면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다. 대만 문제를 전략 자산으로 활용하려는 미국의 계산과 이를 정치적 돌파구로 삼으려는 대만 당국의 선택이 동시에 위험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점에서 파장은 단기적이지 않다.
31일 중국 매체에 따르면 중국 관영매체 차이나데일리는 지난 29일 칼럼에서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는 구축함과 호위함, 전투기와 폭격기를 동원해 대만섬 주변 해역과 공역에서 종합 훈련을 실시했는데, 해상 목표 타격, 지역 제공권 장악, 대잠 및 잠수함 수색 작전이 포함됐으며 해·공 합동 능력과 정밀 타격 역량이 크게 강화됐음을 보여줬다”면서 “이는 국가 주권과 영토 완정을 수호하려는 확고한 의지와 실질적 능력을 분명히 드러낸 장면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달 초 111억 달러(약 15조 2천억 원)에 달하는 대만 무기 판매를 발표했으며, 이는 조 바이든 행정부 4년간 대만에 판매된 무기 총액을 넘어서는 규모다. 이번에 포함된 재블린 대전차 미사일과 하이마스 다연장 로켓 시스템은 대만과 미국이 모두 ‘중국 본토 억제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도발적이고 오만한 태도를 그대로 드러낸다”고 비판했다.
또 “라이칭더가 대만 지도자가 된 이후 군사력에 의존하고 미국의 지원을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이른바 ‘대만 독립’ 노선을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 이는 대만을 파괴하고 섬 전체를 외부 세력에 넘기는 잘못된 길을 스스로 선택하는 행위에 가깝다”며 “미국 정부는 오랫동안 민진당의 ‘대만 독립’ 성향을 이용해 무기 판매를 확대하며 중국 본토를 견제해 왔다. 최근 무기 판매는 반도체 기업의 미국 이전 압박, 대만 제품에 대한 20% 관세 부과, 3천500억 달러(약 480조 원) 이상의 투자 요구와 맞물려 있으며, 미국이 대만을 실질적 이익을 짜내기 위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취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차이나데일리는 그러면서 “비현실적인 정치적 환상에 사로잡힌 라이칭더 당국은 섬 주민의 생계와 재산을 외면한 채 미국과의 협력에 몰두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자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대규모 무기 구매는 민의를 무시한 채 양안을 분열과 대립으로 몰아가려는 시도이기도 하다”며 “라이칭더는 양안 관계를 ‘적대적’이라고 규정하고 중국 본토를 ‘외부 적대 세력’으로 지칭하며 방위 강화 필요성을 반복해 왔다. 이는 여론을 조작해 정치적 목적을 관철하려는 계산된 행보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무기 구매 증가는 장기적으로 미국의 글로벌 전략 조정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미국은 이른바 ‘제1도련선’에서 군사적 역할을 점차 대만과 주변 국가에 떠넘기려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대만 당국의 군사적 모험은 더욱 거칠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미국 전략에 발맞추기 위해 대만 당국은 2천300만 명 주민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선택도 마다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위해 대규모 정치 운동과 공포 분위기 조성까지 동원했다. 자연재해 대응 실패 역시 섬 내부의 불만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꼬집었다.
차이나데일리는 아울러 “대만의 이익을 팔아넘기는 정치 세력은 결국 민심으로부터 버림받게 된다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반복돼 왔다. 최근 라이칭더 탄핵을 요구하는 온라인 청원에 800만 명 이상이 참여한 것은 이러한 민심 이반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