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중국 정부가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한 대규모 개혁을 발표했다. 2월 23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2025년 중앙 1호 문건’을 발표하며 농업 효율성 증대, 농민 소득 증가, 농촌 활성화를 위한 개혁 조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해 5월 산둥성 시찰 당시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민의 소득을 증가시키며, 농촌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해 9월 농민 풍년절에서도 이러한 기조를 재확인하며 농업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농촌 경제를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번 문건은 농업과 농촌의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방법이 개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개혁의 중심에는 토지 제도 개선이 있다. 중국 정부는 농민의 토지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보다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2차 토지 계약이 만료된 후 추가로 30년 연장하는 방안을 확대 시행하고, 농촌 집단 소유 토지의 도시 개발 연계를 강화하며, 토지 수익의 공정한 분배를 위한 정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농촌 토지의 시장화 과정에서 집단 소유권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 원칙으로 제시됐다. 이에 따라 농지를 줄이거나 곡물 생산 능력을 약화시키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한 도시 주민이 농촌 주택과 토지를 매입하는 것을 제한하며, 은퇴한 공무원의 농촌 토지 확보도 엄격히 규제할 방침이다.

이번 개혁은 농업 현대화뿐만 아니라 도농 간 균형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과도 연계된다.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는 인구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존보다 확대된 사회보장 및 주거 지원 정책이 마련되며, 농촌 출신 근로자의 도시 정착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농촌 지역의 생산성과 경제력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개입과 지원을 통해 농촌 경제가 활성화되면, 국가 전체 소비 시장의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