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김완석 기자 | 중국 정부가 핵심 광물인 희토류 수출에 대해 통제 기조를 재확인하면서도, 법과 절차에 따른 허가 신청은 승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희토류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국제 사회에선 여전히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공급국이라는 인상을 동시에 전달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5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허융첸(何咏前, He Yongqian) 대변인은 “희토류 등 관련 품목은 뚜렷한 군민양용 속성이 있다”며 “해당 자원에 대해 수출 통제를 시행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일반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 정부는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수출 허가 신청을 심사하며, 규정에 부합하면 승인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최근 미국과 유럽이 중국 기술 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나온 것으로, 희토류를 비롯한 핵심 자원에 대한 중국의 공급 통제 전략을 명확히 한 셈이다. 희토류는 반도체, 전기차, 항공우주, 방위산업 등 주요 산업에 필수적인 소재로, 세계 공급량의 70% 이상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 시장의 반응도 즉각적이었다. 중국 희토 관련 대표 기업인 바오강(包钢)의 주가는 이날 급등했고, 일부 투
더지엠뉴스 김대명 기자 |중국 정부가 호주 다윈항 운영권과 일본 해역 활동 문제를 둘러싼 외부의 비판에 강하게 반박했다. 미국과 일본의 움직임이 오히려 국제법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직설적으로 경고했다. 28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마오닝(毛宁, Mao Ning) 대변인은 전날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호주 다윈항 관련 보도에 대해 “중국 기업은 시장 원칙에 따라 해당 항만의 장기 임차 계약을 확보한 것”이라며 “이 기업의 합법적 권익은 충분히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 사모펀드가 전략 자산으로 분류되는 해당 항만을 매입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명확히 경계심을 드러낸 것이다. 마오 대변인은 “중국 란차오(岚桥, Landbridge) 그룹의 계약은 상업적 거래로 성립된 것이며, 정치적 간섭은 국제 상거래의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일본 언론과 해상보안청이 제기한 ‘중국 해양조사선의 일본 EEZ 진입’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문제가 된 해역은 국제법상 공해이며, 중국 측 선박은 유엔 해양법협약이 보장하는 과학적 조사 활동을 수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이 근거로 제시한 ‘충노도(冲之鸟, Okino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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