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김완석 기자 | 중국 정부가 핵심 광물인 희토류 수출에 대해 통제 기조를 재확인하면서도, 법과 절차에 따른 허가 신청은 승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희토류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국제 사회에선 여전히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공급국이라는 인상을 동시에 전달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5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허융첸(何咏前, He Yongqian) 대변인은 “희토류 등 관련 품목은 뚜렷한 군민양용 속성이 있다”며 “해당 자원에 대해 수출 통제를 시행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일반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 정부는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수출 허가 신청을 심사하며, 규정에 부합하면 승인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최근 미국과 유럽이 중국 기술 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나온 것으로, 희토류를 비롯한 핵심 자원에 대한 중국의 공급 통제 전략을 명확히 한 셈이다. 희토류는 반도체, 전기차, 항공우주, 방위산업 등 주요 산업에 필수적인 소재로, 세계 공급량의 70% 이상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

시장의 반응도 즉각적이었다. 중국 희토 관련 대표 기업인 바오강(包钢)의 주가는 이날 급등했고, 일부 투자자들은 “이제야 중국 정부가 전략 자산의 가치를 인식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투자자 게시판에서는 “그동안 헐값에 외국 기업을 돕기만 했다”는 비판과 함께 “앞으로는 규제 카드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기대가 동시에 표출됐다.

중국의 이번 발표는 희토류 수출통제를 외교·안보 레버리지로 활용하겠다는 신호인 동시에, 국제 규범을 준수하는 책임 있는 공급국이라는 외교적 메시지를 병행하려는 시도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