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김평화 기자 | 중국 정부가 최근 발표한 희토류 관련 수출 통제가 전면 금지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12일 중국 상무부(商务部, MOFCOM)는 “이번 조치는 수출 통제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합법적 행위”라며 “민수용으로 합법적으로 신청된 수출은 모두 승인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적 분쟁과 군사적 긴장이 잇따르는 가운데, 중국은 중·중중(重中) 희토류가 군수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점을 인식하고, 국제 비확산 의무와 지역 안정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상무부는 “희토류 수출 통제는 금지 조치가 아니라 관리 조치이며,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출 허가가 즉시 부여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치 시행 전 이미 주요 국가와 사전 협의를 마쳤고, 산업과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앞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허가 절차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일반 허가나 면제 제도를 통해 합법적 교역을 촉진할 방침이다. 대변인은 “중국은 세계 평화와 공급망 안정을 위한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모든 국가와 협력해 합법적 무역 질서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더지엠뉴스 김평화 기자 | 미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에 맞서 추가 관세와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 통제를 내놓자, 중국 정부가 신중한 대응 속에서도 강경한 어조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12일 중국 상무부가 홈페이지에 게재한 입장문에서 대변인은 “희토류 등 물자 수출 통제는 법적 절차에 따른 정상적 조치”라며 “걸핏하면 관세를 들이대는 것은 공존의 길이 아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이어 “우리는 싸움을 바라지 않지만,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12일 중국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최근 미국이 대중 관세율을 평균 55%에서 100% 추가 인상하고, 반도체 및 소프트웨어 분야로 통제 범위를 넓히자 중국은 이를 “전형적인 이중잣대”라고 규정했다. 미국은 반도체 설비 등 3천여 품목을 규제 중인 반면, 중국의 수출 통제 품목은 900여 건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상무부는 “9월 마드리드 회담 이후 20일도 채 안 돼 미국이 잇따라 제재 조치를 내놨다”며 “중국 수천 개 기업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변인은 “중국은 미국이 잘못된 처사를 시정하고 양국 정상 간 합의에 따라 협상 성과를 유지하길 촉구한다”며 “미국이 고집을 꺾지 않으면 상응 조치를 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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