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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시, 바이오의약 산업 지원 정책 [정책 브리핑 11]

구태경 기자 thegmnews1@thegmnews.com
등록 2024.09.2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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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히는 국경, 흔들리는 자유 미국의 유학생 비자 제한이 말하는 것은

더지엠뉴스 송종환 기자 | 한때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심장이라 불리던 곳에서, 이제 지식의 경계마저 국적으로 갈라지고 있다. 미국이 과학기술 분야 유학생을 대상으로 비자 발급을 제한하거나 심사를 지연시키는 조치는 그 자체로 어떤 정책보다 명확한 정치적 선언이다. 이 조치는 단지 중국 유학생의 입국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고등교육 시스템 전체가 안보 프레임 안으로 편입되었다는 점에서 구조적 변화에 가깝다. 미국은 국가안보라는 말을 반복하지만, 실제로는 '기술 패권'이라는 더 본질적인 목적이 있다. 정보기술, 반도체, 양자물리, 인공지능… 이 모든 분야에서 중국과의 경쟁이 가시화되자, 결국 사람의 이동 자체를 통제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 대상이 하필이면 '학생'이라는 점이, 이번 사안을 더욱 예민하게 만든다. 유학생은 전쟁의 병사도 아니고, 외교의 협상 대표도 아니다. 그들은 언제나 교육과 학문, 탐구와 교류의 상징이었고, 그 자체로 국가 간 신뢰의 가장 직접적인 연결고리였다. 이 연결을 끊는 행위는 단지 비자 한 장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에 “우리는 더 이상 열려 있지 않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에 다름없다. 더 무서운 것은 이것이 법률이
[일대일로]중국, 아프리카 협력은 인류 공동 번영의 길이라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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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강대국 사이, 한국 외교의 좌표는 어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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