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중국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진작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기존주택 거래 활성화 신규주택 재고 소진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침체한 부동산 경기가 점차 안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9일 한국은행 베이징사무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달 30일 중국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는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해 재고 소진 및 신규 공급 최적화 등을 통한 부동산 부양을 언급했다.

△부동산 재고조정 △신규공급량 최적화 △새로운 공급모델 구축 △고품질 부동산 개발 등이 골자다.

이 가운데 재고 소진을 통한 부동산 시장 부양 정책은 2015년 경제공작회의 이후 9년 만이다. 지난해 12월 경제공작회의에서 제시된 보장성 주택 성중촌 등 공급 확대 정책에 더해 수요진작 정책을 추가하는 모습으로 해석됐다.

보장성 주택은 향후 5년 이내 총 600만 채의 보장성 주택 건설하는 것이고, 성중촌은 대형도시 내 판자촌 개조, 신규주택으로 낡은 주택 차환 보상 등을 의미한다.

중국 정부는 이를 위해 이미 시행 중인 대도시구매제한 폐지와 주택 이구환신(以久換新) 등의 수요진작 정책을 더욱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도시구매제한 폐지의 경우 지난 9일 항저우와 시안이 주택 구매 제한 전면 폐지를 발표하면서 주택 구매 제한 정책은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 1선 도시와 하이난성 톈진 일부 지역만 유지하는 내용이다.

항저우시는 주택용지 공급 최적화 주택 구매 제한 전면 폐지 등 가지 조치를 포함한 부동산 시장 최적화 정책을, 시안시는 지역 내에서 신축 분양주택이나 중고 주택 구매할 때 구매 자격을 심사하지 않는다고 각각 발표했었다.

베이징과 선전도 일부 완화 조치를 제시한 점을 감안하면 다른 1선 도시들도 구매 제한 전면 폐지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시장은 내다보고 있다.

주택 이구환신은 주로 2~3선 도시를 중심으로 매도지원, 기존주택 매입, 보조금 등의 방식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의 신뢰가 조속히 회복되기는 어렵겠지만 구매 제한 전면 폐지 등이 여타 정책과 맞물려 유효 수요를 자극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한국은행 베이징사무소는 설명했다.

또 오는 7월 개최 예정인 공산당 3중전회에서 장기국채 발행이나 리츠 등을 통해 주택 재고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제시되면 부동산 시장 유동성 리스크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행 베이징사무소는 “다만 부동산 재고 소진 정책이 단기적으로 부동산 업체들의 경영 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는 있겠으나 과거 경험상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까지는 약 2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예상도 존재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