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송종환 기자 | 한때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심장이라 불리던 곳에서, 이제 지식의 경계마저 국적으로 갈라지고 있다. 미국이 과학기술 분야 유학생을 대상으로 비자 발급을 제한하거나 심사를 지연시키는 조치는 그 자체로 어떤 정책보다 명확한 정치적 선언이다. 이 조치는 단지 중국 유학생의 입국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고등교육 시스템 전체가 안보 프레임 안으로 편입되었다는 점에서 구조적 변화에 가깝다. 미국은 국가안보라는 말을 반복하지만, 실제로는 '기술 패권'이라는 더 본질적인 목적이 있다. 정보기술, 반도체, 양자물리, 인공지능… 이 모든 분야에서 중국과의 경쟁이 가시화되자, 결국 사람의 이동 자체를 통제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 대상이 하필이면 '학생'이라는 점이, 이번 사안을 더욱 예민하게 만든다. 유학생은 전쟁의 병사도 아니고, 외교의 협상 대표도 아니다. 그들은 언제나 교육과 학문, 탐구와 교류의 상징이었고, 그 자체로 국가 간 신뢰의 가장 직접적인 연결고리였다. 이 연결을 끊는 행위는 단지 비자 한 장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에 “우리는 더 이상 열려 있지 않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에 다름없다. 더 무서운 것은 이것이 법률이
[더지엠뉴스]중국 상무부가 미국의 최신 수출 통제 가이드라인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공식화했다. 미국 정부가 중국산 고성능 컴퓨팅 칩의 글로벌 사용을 전면 금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중국은 이를 ‘국제법 위반’이자 ‘단일 패권의 발로’라고 규정하며 전방위적 대응을 예고했다. 21일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최근 미국 상무부는 일부 중국산 칩—특히 화웨이의 ‘숑텅(昇腾, Ascend)’ 칩을 명시하며—이를 사용한 경우 ‘잠재적 수출통제 위반’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 “해당 조치는 일방주의와 보호주의의 전형”이라며,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공급망과 가치사슬 안정성을 훼손하고, 모든 국가의 첨단 기술 발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상무부는 이어 “미국의 조치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며,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고 국가 발전 이익에 실질적 손실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중국이 이번 사안을 단순한 외교 항의 수준이 아닌 법적 대응 프레임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이다. 상무부는 “해당 조치는 중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제한이며, 이를 따르거나 협조하는 제3국 정부·조직·개인 모두
[더지엠뉴스] 중국 외교부가 27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인공지능(AI) 거버넌스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중국은 AI 기술이 특정 국가나 기업의 전유물이 아니라 인류 공동의 자산이어야 하며, 포용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이번 발표는 브라질이 BRICS(브릭스) 의장국으로서 올해 인공지능 거버넌스를 주요 의제로 삼고, ‘AI를 통한 발전 촉진’을 목표로 하는 리더십 선언을 준비 중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중국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뜻을 밝혔으며, AI를 둘러싼 국제 규범 수립에서 BRICS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린젠(林剑)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회견에서 "AI는 인류가 공동으로 개발하고 활용해야 할 기술이며, 일부 국가가 이를 독점하거나 패권 유지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AI 발전은 반드시 모든 국가가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AI 기술이 특정 기업이나 강대국의 이익을 위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글로벌 차원에서 협력과 규제를 조화롭게 추
[더지엠뉴스] 한국 반도체 기술이 중국에 비해 뒤처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이 앞서 있다는 평가가 있었으나, 최근 조사에서는 대부분의 분야에서 중국이 우위를 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발표한 '3대 게임체인저 분야 기술수준 심층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전문가 39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한국의 반도체 기초 기술 역량이 전반적으로 중국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고 기술 선도국을 100%로 놓고 평가했을 때 ▲고집적·저항기반 메모리 기술에서 한국 90.9%, 중국 94.1% ▲고성능·저전력 AI 반도체 기술에서 한국 84.1%, 중국 88.3% ▲전력반도체에서 한국 67.5%, 중국 79.8% ▲차세대 고성능 센싱 기술에서 한국 81.3%, 중국 83.9%를 기록했다. 반도체 첨단 패키징 기술만이 한국과 중국이 동일한 74.2%로 평가됐다. 반도체 기술의 상용화 측면에서도 한국은 고집적·저항기반 메모리 기술과 반도체 첨단 패키징 기술에서만 중국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같은 조사에서 한국이 중국보다 우위에 있다고 평가받았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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