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구태경 기자 |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중국 사업에 대한 추가 규제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들 기업에 부여한 기존의 수출 통제 면제를 철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를 인용, 최근 미국 상무부 수출관리국의 제프리 케슬러 국장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 측에 기존 중국 공장용 장비 면제를 폐지할 의사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이들 기업은 미국 정부로부터 중국 반도체 공장에 첨단 장비를 수출할 때 별도 승인 없이 면제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현실화되면, 장비 반입 시마다 개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국 내 반도체 생산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케슬러 국장은 “미국의 첨단 기술이 중국으로 이전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정부는 이번 조치가 새로운 무역전쟁이 아닌 ‘기술 안보 관리 차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백악관 관계자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허가제도를 참고해 반도체 장비 허가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라며, “중국 반도체 공장 운영을 전면 금지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4월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추가 부과했으며, 중국은 희토류와 핵심 광물 수출 규제를 통해 맞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최근 중국은 희토류 자원에 대한 추적 시스템도 본격 가동해, 거래내역과 고객 정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미국의 면제 철회 움직임이 실제 시행될 경우, 중미 경제 관계뿐 아니라 한국과 미국 간 통상 갈등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이미 한국 정부에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알리고 대응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기업 모두 최근 수 년 간 미국 내 대규모 반도체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면제 철회가 곧바로 중국 공장 가동 중단으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초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도 케슬러의 강경책에 반대 의견이 적지 않다. 국방부 등 일부 부처는 이번 조치가 오히려 중국 반도체 산업 자립을 촉진시킬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최근 엔비디아와 AMD의 첨단 AI 반도체의 중국 수출도 중단시켰다. 엔비디아는 지난 1분기에만 25억달러(약 3조4천억원) 매출 감소를 기록했고, 2분기에는 80억달러(약 11조원)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엔비디아 CEO 황젠슌은 지난 12일 “중국 시장에서의 제한이 지속될 경우, AI 반도체 시장에서 화웨이의 입지가 빠르게 강화될 것”이라며 미국 정부의 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2년 10월 이후 첨단 반도체 대중국 수출을 지속적으로 제한해 왔으며, 4월에도 엔비디아와 AMD의 AI 반도체 수출을 추가로 금지했다. 이에 따라 엔비디아는 중국 전용 저사양 반도체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중국의 탈미국화 움직임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