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 중국 매체도 발빠르게 소식을 전했다. 매체들은 시간대별 상황을 구분해 설명했으며, 향후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한 전망 기사도 내놨다.
관영 중국중앙방송(CCTV)에 따르면 지난 14일, 한국 국회는 야당이 제출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표결에 부쳐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했다.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참여한 투표에서 204명이 찬성표를 던졌으며, 85명 반대, 3명 기권, 8표는 무효 처리됐다. 이로써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됐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
이번 탄핵안은 헌법재판소로 이송되어 최종 심리를 받게 된다. 심리는 최대 180일 이내에 진행되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미래가 결정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대국민 연설을 통해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긴급戒严의 시작과 종말
1. 6시간의 긴급戒严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갑작스럽게 긴급戒严을 선포했다.戒严 사령부는 정치적 결사, 집회 및 시위 활동, 언론 및 출판 활동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으나, 이에 반발한 시민들이 국회로 몰려들었다.
군대는 자정 무렵 국회 봉쇄 명령을 받았으나, 야당 의원들과 시위대가 이를 돌파해 국회에 진입했다. 결국 4일 새벽 1시, 국회는 긴급회의를 열어 戒严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가결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여 戒严을 철회했다.
2. 戒严 선포의 배경
분석가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戒严 선포가 야당과의 예산안 갈등 및 대통령 부인에 대한 정치적 공격이 도화선이 됐다고 보고 있다. 현재 야당은 국회 300석 중 192석을 차지하며, 윤 대통령의 정책 및 인사 임명을 적극적으로 저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를 “국가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며 강경한 조치를 취했지만, 이러한 움직임은 대통령 권한 남용과 위헌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한국 헌법은 전쟁이나 내란 등 국가 비상사태에 한해서만 긴급戒严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윤 대통령의 결정은 사회적 비난을 초래했다.
탄핵안 가결과 한국 정치의 변동
1. 야당의 신속한 대응
戒严 해제 후, 야당은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며 4일 오후 곧바로 탄핵안을 발의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은 국민을 배신했으며, 더 이상 대통령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2. 집권당의 내부 갈등
한편, 집권당 국민의힘은 처음에는 윤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시도하며 戒严 해제를 지지했지만, 탄핵안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국민적 압박이 커졌고, 일부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탄핵 지지를 선언하면서 당내 분열이 심화되었다.
3. 헌법재판소의 심리와 향후 전망
탄핵안은 헌법재판소로 이송되며, 180일 이내에 심리가 진행된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한다면 윤 대통령은 직무를 복귀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야당의 강력한 정치적 압박이 예상된다.
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인정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면직되며,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선이 치러진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한국 정치의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