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김대명 기자 | 중국이 일본 방산·항공우주·조선 핵심 기업 40곳을 동시에 묶으며 이중용도 물자 흐름을 차단하는 수출통제 조치를 가동했다. 관리명단과 관심명단을 병행 적용해 거래 전면 금지와 개별 허가 심사를 나눠 시행하는 방식으로, 대상 기업의 거래 구조와 최종 용도 검증 체계를 직접 겨냥했다. 25일 중국 정부에 따르면 전날 상무부는 「수출관제법」과 「이중용도 물자 수출관제조례」에 근거해 일본 기업 40곳을 관리명단과 관심명단에 각각 포함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일본의 군사력 강화 움직임과 맞물린 기술·부품 이전 가능성을 통제하기 위한 법 집행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관리명단에는 미쓰비시중공업과 가와사키중공업 등 방산·조선·항공우주 분야 20개사가 지정됐다.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이중용도 물자의 수출과 이전이 전면 금지되며, 이미 진행 중인 계약도 즉시 중단 대상에 포함된다. 관심명단에는 스바루와 후지 항공우주 기술 등 20개사가 들어갔다. 해당 기업은 포괄 허가 신청이 불가능하며, 개별 허가를 신청할 경우 위험평가 보고서와 군사 목적 미사용 서면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상무부는 관리명단은 군사력 강화에 직접 관여한 기업을, 관심명단은
더지엠뉴스 김대명 기자 | 미국 사법부가 행정부의 대중 및 주요 교역국 대상 관세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중국 정부는 이를 계기로 일방적 관세 정책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며 추가 무역 압박 가능성까지 경계했다. 23일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23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부과된 이른바 상호 관세와 펜타닐 관련 관세 등이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해당 법률이 국가 비상 상황에 대한 광범위한 권한을 인정하더라도, 교역 상대국 전반에 포괄적 관세를 적용하는 방식까지 정당화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은 모든 형태의 일방적 관세 인상에 일관되게 반대해 왔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미국의 상호 관세와 펜타닐 관련 관세가 국제 무역 규칙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미국 국내법과도 충돌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무역전에는 승자가 없으며 보호주의는 어느 국가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중국 측은 반복된 경험을 통해 협력은 양국 모두에 이익을 가져오고 대립은 양측에 손실을 초래한다는 점이 확인돼 왔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국이 관세를 유지하기 위해 무역 조사 등 대체 수단을 준비하
더지엠뉴스 김대명 기자 | 중국 상업 정책의 중심이 상품 중심 내수에서 서비스 소비와 유통 구조 개편으로 이동하고 있다. 소비 촉진을 축으로 무역·투자·공급망을 묶는 설계가 제15차 5개년 계획 첫해의 출발선에 놓였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전국상무공작회의가 10일부터 11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려 2025년 상업 부문 성과를 정리하고 2026년 업무 방향을 확정했다. 회의는 소비 촉진을 최우선 과제로 재확인하며 소비재 보상판매 정책의 집행 방식을 정교화하고, 서비스 소비의 질적 성장을 가속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유통과 시장 체계를 함께 손질해 소비 시나리오를 넓히고, 디지털·녹색·건강 소비를 포함한 새로운 수요를 제도 안으로 흡수하겠다는 방향이 제시됐다. 대외 부문에서는 대외무역의 안정 운용을 전제로 시장 다변화와 새로운 무역 동력 발굴을 병행한다는 구상이 담겼다. 서비스무역과 디지털무역을 강화해 상품무역 중심 구조를 보완하고, 무역과 투자의 연계를 통해 내외 수요의 연결 고리를 확장하는 전략이 함께 언급됐다. 개방 정책과 관련해서는 외국인 투자 유치의 총량 안정과 구조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는 틀이 제시됐다. 투자 환경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자유무
더지엠뉴스 김완석 기자 | 중국 정부가 반도체 제조 핵심 공정에 쓰이는 일본산 이염화이수소규소에 대해 공식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첨단 제조 분야 원재료 공급 구조를 둘러싼 무역 질서 점검이 제도적 절차로 옮겨갔다. 7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중국 내 이염화이수소규소 산업을 대표해 신청이 접수된 이후 관련 요건과 증거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으며, 이를 토대로 일본을 원산지로 하는 해당 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 개시가 결정됐다. 조사는 7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덤핑 조사 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로 설정됐다. 이염화이수소규소는 상온에서 무색의 가연성·유독성 기체로, 반도체 제조 공정 중 박막 증착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외연막, 탄화규소막, 질화규소막, 산화규소막, 다결정규소막 형성에 활용되며, 논리칩·메모리칩·아날로그칩 등 주요 반도체 생산에 직결되는 소재다. 상무부는 신청 기업의 생산 규모가 국내 산업 요건을 충족하고, 가격 왜곡과 산업 피해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제출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관련 규정에 근거해 정식 입건 절차를 개시했으며, 조사 대상 품목은 일본산 이염화이수소규소로 한정된다고 밝혔다. 조
더지엠뉴스 구태경 기자 | 글로벌 공급망을 가로지르는 드론 산업을 둘러싸고 미중 간 긴장이 다시 노골적으로 표면화됐다. 미국이 외국산 드론 전체를 안보 명분으로 묶자, 중국은 이를 시장 질서 훼손이자 노골적인 압박으로 규정하며 대응 조치를 예고했다. 24일 중국 상무 당국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외국산 드론 시스템과 핵심 부품 전부를 ‘커버드 리스트’에 포함한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해당 조치가 정상적인 상업 거래와 중미 기업 간 협력을 무시한 채 ‘국가안보’ 개념을 과도하게 확장한 사례라고 밝혔다. 산업계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국가 권력을 동원해 외국 기업, 특히 중국 기업을 억제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외국에서 생산된 드론과 주요 부품을 ‘신뢰할 수 없는 공급자’ 목록으로 분류하겠다고 공지하면서 공식화됐다. 통신·무선 장비 관리 권한을 가진 기관이 드론 전반을 규제 대상으로 삼으면서, 사실상 미국 시장 접근을 구조적으로 제한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 측은 이러한 결정이 자유무역 원칙과 시장 경쟁 질서를 왜곡한다고 강조했다. 대
더지엠뉴스 김대명 기자 | 중국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불안을 둘러싼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며 네덜란드 정부를 정조준했다. 윙텍과 넥스페리아 간 협상이 시작된 가운데, 중국 정부는 행정 개입 철회와 공급 정상화를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23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상무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을 갖고 네덜란드 반도체 기업 넥스페리아 BV의 모회사인 윙텍 테크놀로지와 넥스페리아 측이 지난주 첫 공식 회담을 열고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이 회담을 계기로 네덜란드 측에 대해 행정명령 철회, 기업 간 협의를 위한 환경 조성, 그리고 중국과 해외 자동차 제조업체에 대한 반도체 공급 재개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넥스페리아 둥관 공장의 웨이퍼 재고가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국내외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반도체 부족을 겪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해당 문제가 현재 협의의 핵심 사안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대변인은 윙텍과 넥스페리아 대표들이 첫 회담에서 각자의 입장을 설명하고 쟁점을 명확히 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중국 측은 통제권과 공급망 복구 문제를 둘러싼 기업 간 논의를
더지엠뉴스 구태경 기자 | 중국 정부가 서비스 아웃소싱 산업을 둘러싼 정책 방향을 한층 구체화했다. 외주 중심 산업이라는 기존 틀에서 벗어나 디지털 무역과 서비스 무역을 함께 떠받치는 성장 축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의도가 계획 전반에 반영됐다. 18일 중국 정부와 현지 매체에 따르면, 상무부를 포함한 6개 부처는 「서비스 아웃소싱 고품질 발전 행동계획」을 공동 발표하고 2030년을 목표로 한 산업 육성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번 계획은 서비스 아웃소싱을 비용 절감 수단이 아닌 디지털 기술과 결합된 고부가 서비스 영역으로 확장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디지털화와 스마트 전환, 친환경 요소를 함께 추진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과 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정책 내용은 플랫폼 기능 고도화와 기술 혁신을 중심에 두고 기업 육성과 시장 개척을 병행하는 구조로 짜였다. 단순히 물량을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산업 전반의 질을 끌어올리는 데 무게를 둔 구성이다. 지역별 전략도 세분화됐다. 동부 지역은 기존 산업 기반과 인재 집중도를 활용해 글로벌 서비스 아웃소싱 거점 역할을 강화하고, 중서부와 동북 지역은 클라우드 컴퓨팅과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과
더지엠뉴스 구태경 기자 | 중국 정부가 서비스외주 산업을 대외무역과 고용을 동시에 떠받치는 핵심 축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대규모 정책 패키지를 가동했다. 금융 지원과 산업 표준, 인재 육성을 한 묶음으로 설계한 이번 조치는 외주 산업의 구조 자체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16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상무부를 포함한 6개 부처는 ‘서비스외주 고품질 발전 촉진 행동계획’을 공동으로 발표하고 플랫폼 역량 강화, 혁신 주도, 기업 육성, 시장 개척, 산업 규범화, 인재 양성 등 여섯 가지 행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계획에서 가장 무게가 실린 대목은 서비스외주 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 생태계 재편이다. 중국 정부는 국제 경쟁력을 갖춘 서비스외주 선도 기업을 단계적으로 육성하고, 기술·설계·디지털 솔루션 등 고부가가치 외주 분야 비중을 확대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서비스무역 혁신발전 유도기금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분 투자 등 시장화 방식으로 사회 자본을 외주 산업에 유입시키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해당 기금은 지방 정부 기금과의 연계를 통해 하위 펀드를 조성하거나 공동 출자 형태로 운영되며, 조건을 충족한 서비스외주 기
더지엠뉴스 박소영 기자 | 짱쑤성의 내수지표가 완만한 회복 흐름을 이어가며 지역 소비 기반의 확장성이 다시 드러나고 있다. 산업·서비스 공급망을 동시에 갖춘 도시들이 소비 회복의 중심축으로 이동하는 양상이 통계 전반에 반영되고 있다. 5일 KIC중국에 따르면, 짱쑤성의 5월 소매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6.3% 늘어난 4,380억 위안(약 79조 8,000억 원)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쑤저우와 난징이 성 전체 소비 증가의 주요 동력으로 제시되며, 각각 2.6%와 2.7% 증가한 흐름을 유지했다. 연초 대비 성장폭은 완만하지만, 자동차·주류·화장품 등 다수 품목에서 안정적 지표가 확인됐고, 온라인 유통망을 활용한 소비 비중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도시는 산업 구조별로 다른 소비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쑤저우는 첨단제조 기반이 넓어 산업단지 종사자 규모가 큰 편이며, 고정 소비재·승용차·생활밀착형 서비스소비가 꾸준히 늘어나는 구조가 강조된다. 난징은 대학·연구기관과 서비스업 비중이 높아 문화·교육·의료 등 서비스 소비 지표가 성 전체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 소득 구조도 소비 흐름에 영향을 준다. 쑤저우는 비교적 높은 도시 소득수준이 고가 소비재
더지엠뉴스 김평화 기자 | 중국 외교부가 일본 정부에 대해 양국 정치문서에 담긴 약속을 실제 조치로 옮겨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대만 관련 발언을 반복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게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중국 외교부는 다카이치 총리가 한 발언이 무력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이는 양국 관계의 근간을 흔들었다고 지적했다. 22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마오닝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양국 관계를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방향으로 관리하겠다고 언급한 직후에도 기존의 대만 관련 주장을 사실상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오 대변인은 대만 문제를 둘러싼 일본 측 언급이 중국 내에서 강한 반발을 일으켰으며, 양국 관계의 정치적 기반을 흔드는 요소라고 강조했다. 일본의 외교·경제계 전반에서는 중국의 대응 조치에 대한 우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승인한 경기부양책 추진과 맞물려,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일본 내부에서도 정치적 부담을 키우고 있다. 중국의 일련의 조치가 일본 산업 전반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도 점차 드러나고 있다. 루차오(吕超, Lü Chao) 랴오닝대학교 미국·동아시아연구소 소장은 다카이치 총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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