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구태경 기자 | 중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해 통신과 의료 분야의 시장 개방을 본격화한다. 동시에 교육과 문화 부문은 ‘자주 개방’ 방식을 통해 점진적으로 외자 진입을 허용할 계획이다. 16일 중국 공산당 중앙기관지 '구시(求是)'에 따르면 왕원타오 상무부장은 ‘고수준 대외개방을 강력히 추진한다’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외자 유입 확대와 구조 개편을 아우르는 다층적 개방 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외자시장 진입 제한을 완화하고, 통신과 의료 분야에서 개방 시범을 확대할 것"이라며 "교육과 문화 산업도 질서 있게 자주 개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그는 ▲국가급 경제개발구의 정책체계 정비 ▲서비스무역 혁신시범구 건설 ▲디지털무역 국제협력 강화 ▲‘투자중국’ 브랜드 조성 ▲산업사슬 글로벌 재편 참여 등을 포함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 중국은 지난 2017년 이후 외자 진입 제한 목록을 지속적으로 축소해왔으며, 제조업 부문에선 이미 ‘제로 제한’을 달성한 상태다. 2024년 말까지 누적 외자 실사용 규모는 약 3조달러(약 4,180조원), 고기술 산업 비중은 2012년 12.8%에서 34.6%로 세 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한
더지엠뉴스 김대명 기자 | 미국 상무장관 하워드 루트닉이 “8월 초 중국 측과 고위급 무역 협상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가운데, 중국 상무부는 현재 양국 간 경제·무역 분야에서 긴밀한 교류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10일 중국 상무부 허융첸(何永乾)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양국 정상 간 합의에 따라 지난 5월 이후 경제무역 분야에서 다층적인 협의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허 대변인은 최근 제네바에서 열린 고위급 회담에서 ‘제네바 컨센서스’가 도출됐으며, 이어 런던에서도 ‘런던 프레임워크’가 합의됐다고 소개했다. 그는 “양측은 이러한 성과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중미 간 경제무역 관계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 대변인은 “미국이 중국과 마주 보고 걸어와야 한다”며 상호 존중, 평화 공존, 윈윈 협력이라는 원칙 아래 실질적 조치를 통해 정상 간 전화통화에서 도달한 중요한 합의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중미 무역협의 메커니즘을 활용해 대화를 확대하고, 글로벌 경제의 안정성과 확실성을 함께 높여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루트닉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8월 초 중국 측 무역 협상 대표단과의 대면 접촉이 이뤄질
더지엠뉴스 김대명 기자 |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반도체 설계자동화 소프트웨어와 에탄 수출 제한을 전면 철회했다. 3일 미국 상무부는 시놉시스(Synopsys), 케이던스(Cadence Design Systems), 지멘스 EDA 등 주요 반도체 설계자동화(EDA)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대해 중국 수출 시 필요했던 정부 허가 요건을 더는 적용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해당 조치는 지난달 영국 런던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2차 무역협상에서 도출된 후속 합의에 따른 것이다. 이 협상에서 중국은 희토류 안정 공급을 약속했고,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미국은 수출 규제를 일부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시놉시스 등 3개사는 중국 고객에 대한 제품 및 기술 제공을 다시 정상화한다고 내부 공지를 통해 밝혔다. 이들 기업은 중국 내 EDA 시장의 약 70%를 점유하고 있어, 미국의 수출제한은 글로벌 공급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 왔다. 에탄에 대한 규제 역시 동시에 철회됐다. 미국 산업안보국(BIS)은 앞서 중국행 선박이 항만에서 하역하려면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했던 규정을 철회했다. 이에 따라 에탄 수출업체들은 별도 승인 없이 중국 항만에서 직접 하역이 가능해졌다.
더지엠뉴스 구태경 기자 | 중국 정부가 유럽연합, 영국, 한국, 인도네시아산 스테인리스 제품에 대해 기존의 고율 반덤핑 관세를 2025년 7월 1일부터 추가로 5년간 유지하기로 했다. 중국 내 철강산업 보호와 주요 원재료의 전략적 공급망 안정이라는 명분이 다시 확인됐다. 30일 중국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2019년 도입한 반덤핑 조치의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시행한 ‘기한 종료 재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상무부는 “조치 종료 시, 유럽과 아시아 주요 수출국에서 저가 수입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중국 스테인리스 산업에 실질적인 손실을 야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심 결과에 따라, 상무부는 기존의 고율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유럽연합(EU)과 영국산 제품에는 43.0%의 반덤핑세가 부과된다. 인도네시아산 제품은 20.2%가 적용된다. 한국 기업 가운데는 포스코에 23.1%의 세율이 매겨졌으며, 그 외 다른 한국 업체들은 최대 103.1%에 달하는 관세를 부담하게 된다. 해당 조치의 적용 대상은 탄소 함량 1.2% 이하, 크롬 10.5% 이상을 포함한 스테인리스 합금강 가운데 열간압연 공정을 거친 판재(Coils 포함)와 강괴
더지엠뉴스 김대명 기자 | 중국 정부가 미국의 관세 합의 압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중국의 합법적 이익을 훼손하는 어떤 합의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이달 9일 ‘상호 관세’ 유예 종료 전까지 여러 국가들과 무역 합의를 추진하는 가운데 나온 경고다. 29일 중국 상무부(商务部, MOFCOM)는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은 지난 4월부터 이른바 상호 관세 조치를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일방적으로 부과해 왔다”며 “이는 다자무역체제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는 전형적인 일방주의이자 강권 행위”라고 비판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은 모든 국가가 미국과의 경제·무역 갈등을 공정하고 평등한 협상을 통해 해결하길 바란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중국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방식의 거래가 이뤄진다면 중국은 결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중국은 정의와 공정, 역사적 책임의 편에 설 것”이라며, 국제 경제통상 규범과 다자무역 체제를 굳건히 수호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앞서 미국은 자국의 90일 유예 조치가 끝나는 7월 9일 전까지 일부 국가들과 관세 협정을 타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더지엠뉴스 송종환 기자 | 한국과 중국이 진행 중인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분야 후속 협상이 실질적인 진전을 보이며 양국 간 경제 협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최근 서울에서 열린 제12차 후속 협상에서 국경 간 서비스 무역, 투자, 금융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29일 중국 매체에 따르면 이번 협상은 지난 23일부터 닷새간 서울에서 개최됐으며, 권혜진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교섭관과 류춘용(刘春永, Liu Chunyong) 중국 상무부 국제사 부사장(국장급)이 각각 수석대표를 맡았다. 회의에는 40여 명의 양국 대표단이 참석해 서비스 무역과 투자의 고도화된 자유화 실현을 위한 협상을 이어갔다고 전했다. 중국 상무부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의 시장 접근 문제에 대해서도 양측이 의견을 나눴으며, 협상이 “지속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와 관련해, 구체적인 진전이 있었다는 점이 강조됐다. 양국은 2015년 한중 FTA 발효 이후 2018년 3월부터 서비스·투자 분야의 후속 협상을 시작했다. 이는 양국 간 FTA를 보다 포괄적이고 높은
[더지엠뉴스]중국 정부가 미국의 대중 첨단 칩 사용 제한 가이드라인에 대해 “일방적 괴롭힘이자 보호무역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제법 위반 가능성을 경고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21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최근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지침은 화웨이 ‘어센드’ AI 칩을 비롯한 중국산 고성능 반도체를 사용하는 행위를 사실상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를 경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 측은 이에 대해 “세계 반도체 공급망의 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다른 국가들이 AI와 고성능 컴퓨팅 등 첨단기술을 개발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수출통제 조치를 남용해 중국 기업을 억제하고 탄압하고 있다”며, “이는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과 중국의 발전 이익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조치”라고 지적하며, 미국의 정책이 사실상 특정 국가에 대한 차별적 제한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중국은 미국의 조치에 협조하거나 이를 시행하는 모든 조직과 개인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 반외국제재법》을 포함한 국내 법률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변인은
[더지엠뉴스]중국과 아세안이 ‘중국-아세안 자유무역지대 3.0판(CAFTA 3.0)’ 협상을 전면 마무리했다고 중국 상무부가 밝혔다. 21일 중국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전날 중국과 아세안 10개국의 경제·무역 장관들은 영상 특별회의를 통해 CAFTA 3.0 협상의 공식 종료를 공동 발표했다. 이번 협상은 2022년 11월 개시된 후 약 2년 동안 총 9차례의 공식 협상을 거쳐, 2024년 10월 실질적 합의에 도달했고, 이번에 최종적으로 정치적 의사 조율까지 완료됐다. 중국 상무부는 이번 합의를 “자유무역과 개방협력 의지를 분명히 드러낸 중대 성과”로 평가했다. CAFTA 3.0은 디지털경제, 녹색경제, 공급망 연계성 등 9개 신규 분야를 포함하며, 과거 단순 상품 교역 중심에서 기술과 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포스트 팬데믹형 경제통합 모델로 확장됐다. 중국과 아세안은 이미 서로의 최대 교역 파트너이자 투자 협력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CAFTA 3.0은 이를 제도적으로 한 단계 끌어올려, 양측이 공동으로 경제 글로벌화와 다자무역 체제를 지지하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중국 상무부는 “CAFTA 3.0이 지역과 글로벌 무역에 확실성을 부여
[더지엠뉴스]중국 상무부가 미국의 최신 수출 통제 가이드라인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공식화했다. 미국 정부가 중국산 고성능 컴퓨팅 칩의 글로벌 사용을 전면 금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중국은 이를 ‘국제법 위반’이자 ‘단일 패권의 발로’라고 규정하며 전방위적 대응을 예고했다. 21일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최근 미국 상무부는 일부 중국산 칩—특히 화웨이의 ‘숑텅(昇腾, Ascend)’ 칩을 명시하며—이를 사용한 경우 ‘잠재적 수출통제 위반’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 “해당 조치는 일방주의와 보호주의의 전형”이라며,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공급망과 가치사슬 안정성을 훼손하고, 모든 국가의 첨단 기술 발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상무부는 이어 “미국의 조치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며,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고 국가 발전 이익에 실질적 손실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중국이 이번 사안을 단순한 외교 항의 수준이 아닌 법적 대응 프레임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이다. 상무부는 “해당 조치는 중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제한이며, 이를 따르거나 협조하는 제3국 정부·조직·개인 모두
[더지엠뉴스]중국 정부가 미국의 새로운 대중 반도체 규제 방침에 대해 “심각한 시장 파괴 행위”라고 비판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15일 오후 중국 상무부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이 최근 발표한 ‘화웨이(华为, Huawei) 칩을 사용하는 모든 글로벌 기업은 미국의 수출 통제 위반 대상’이라는 방침에 대해 강도 높은 입장을 내놓았다. 상무부 대변인 허융첸(何咏前, He Yungqian)은 “미국의 이 같은 발표는 전형적인 비시장적 조치이자 단독 패권주의적 행위”라며, “중국 반도체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과 시장 규칙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밝혔다. 허 대변인은 특히 “미국의 무리한 규제가 글로벌 산업 생태계 전체를 위협하며, 양국 기업의 지속가능한 협력을 파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이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통해 자국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확실히 지킬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날 발표는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된 중미 고위급 경제회담 이후 나왔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허 대변인은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중미 양측 수석대표가 제네바에서 실질적 진전을 이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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