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러시아 군인 남편에게 우크라이나 여성을 성폭행하라고 부추긴 러시아 여성이 우크라이나 법원으로부터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우크라이나 세브첸키브스키 지방 법원은 전쟁법과 관습을 위반한 혐의로 러시아 여성 올가 비코프스카야에게 궐석 재판을 통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2022년 4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지 두 달 만에 발생했다. 올가 비코프스카야는 군인 남편과 나눈 대화에서 우크라이나 여성들을 성폭행해도 괜찮다고 언급하며, "내가 모르게만 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대신 피임 기구를 잘 써야 한다"며 남편에게 성폭행 사실을 알리지 않아도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화 내용은 우크라이나 보안국(SSU)이 도청을 통해 확보한 30초 분량의 음성 파일로 밝혀졌다. 이후 남편은 전쟁법 위반과 성폭행 혐의로 체포됐으며, 조사 과정에서 음성 파일의 목소리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음성 전문가 분석 결과, 목소리가 동일하다는 결론이 내려졌고 법원도 이를 인정했다. 남편은 별도로 우크라이나 법원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비코프스카야는 현재 러시아에 머물고 있어 우크라이나 수사 당국에 의해 체포되지 않았다. 법원
[더지엠뉴스] 술에 취한 여성 상관을 성폭행한 전직 해군 부사관이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홍은표 부장판사)는 군인 등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전직 해군 부사관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3년 7월 경남지역의 한 해군부대로 파견 근무 중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여성 상관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와 A씨는 평소 친분이 없던 사이였으며, 피해자는 군 내부에서 불이익을 우려해 즉시 신고하지 못했다. 하지만 A씨가 계속해서 범행을 인정하지 않자 결국 경찰에 고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지 않았으며, 성관계를 입증할 증거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휴대전화 사용 내역, 피해자의 비틀거리는 모습, 병원 처방 기록 등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자 이를 이용해 성적 욕망을 채웠으며,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고, 군대 내 범죄로 인해 군기와 사기에 악영향을 끼쳤다”며 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에
[더지엠뉴스] 경기 부천에서 50대 여성이 유흥업소에서 남성을 상대로 수면제를 사용해 성관계를 맺고 나체를 촬영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50대 여성 A씨를 강간치상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촬영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자신의 유흥주점에서 전 연인 관계였던 50대 남성 B씨에게 수면제를 섞은 음료를 건네고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건 발생 약 일주일 후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며 "A씨가 준 음료를 마신 뒤 정신을 잃었고 깨어보니 나체 상태였으며, A씨가 나체 사진을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에게 건넨 음료에 수면제를 넣었다"고 자백했으나, 성관계는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며 나체 촬영은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경찰은 A씨의 자백과 관련 증거를 토대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음료 성분 분석 및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를 의뢰한 상태다. B씨는 A씨의 유흥업소에 투자한 이력이 있는 전 연인으로, 사건 배경에 대한 조사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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