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소비 막는 규제 정비 착수…전기차 산업 '과열 경쟁' 본격 통제

더지엠뉴스 송종환 기자 | 중국 정부가 내수 부양을 위한 전면 정비에 나섰다. 주요 도시의 차량 구매 제한 등 소비를 가로막는 규제를 철저히 손보겠다는 방침과 함께, 전기차 산업의 과열 경쟁도 제도적으로 다스리겠다고 밝혔다. 17일 중국 정부에 따르면, 리창(李强) 총리가 전날 주재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국내 대순환 강화'를 핵심 전략으로 설정하고 이를 가로막는 장애 요인 전반을 정비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소비 진작과 산업 경쟁 질서라는 두 가지 축에서 강도 높은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회의는 “소비자들의 수요는 확대되고 있는데, 제도와 규제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자동차 구매 제한과 같은 불합리한 소비 제한 규정을 집중적으로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베이징, 상하이 등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 차량 번호판 쿼터제의 완화 가능성도 언급됐다. 이와 함께 낡은 제품을 신제품으로 교체하는 ‘이구환신(以旧换新)’ 정책의 확장, 신형 소비·신흥 서비스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 확대, 교육·의료·문화·노인요양 등 서비스소비 중심 분야의 공급능력 제고 등이 주요 정책 과제로 부각됐다. 특히 중국인민은행은 올해부터 서비스소비와 노후산업을 위한 5000억 위

• 송종환 기자
• 2025-07-17 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