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지엠뉴스] 지난 15~18일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는 과학 기술 발전을 가속화하는 것이 개혁의 핵심이며 경제, 농촌, 토지, 조세, 환경 보호, 국가 안보, 부패 척결, 문화 발전 등의 영역에서도 지속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한국은행 베이징사무소가 평가했다.
22일 한국은행 베이징사무소가 발간한 차이나위클리에 따르면 3중전회는 중국당국이 직면한 경제성장 둔화, 부동산 시장 침체, 지방정부 과다 부채, 대외 무역 갈등 등 국내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향후 몇 년간 최고 지도부의 지도 이념과 정책 방향에 대해 확인했다.
또 시장 질서를 유지하는 가운데 시장 실패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한 점에서 중국 금융시스템의 리스크에 대한 당국의 우려도 반영했다.
아울러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중심으로 전면적인 개혁을 2029년(신중국 건국 80주년)까지 마무리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구축, 인민민주주의 발전, 사회주의 문화강국 건설, 인민생활의 질 향상, 아름다운 중국 건설, 중국의 평화와 안전 보장, 당의 지도력 강화 등으로 대표되는 높은 수준의 중국식 현대화를 2035년까지 구축하는 목표를 제시했다.
한국은행 베이징사무소는 “다수의 시장참가자들은 지난 여러 회의 내용과 크게 달라진 부분 없이 기존 정책을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면서도 “핵심분야에 대한 개혁의 당위성이 강조된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경기부양책 등을 포함한 개혁 방안의 후속조치가 제시될 것으로 예상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