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중국 국가 최고행정기관인 국무원이 민영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제전문가들이 수출 실적 호조 등으로 올해 중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잇따라 상향 조정하는 가운데 나온 언급이어서 주목된다. 정부 지원 강화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는 더 순풍이 불 가능성이 있다.

26일 중국 매체에 따르면 전날 오전 중국 국무원의 ‘민영 경제 발전 촉진에 관한 보고서’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의 심의에 교부됐다.

보고서는 정부의 역할을 더 잘 발휘해 시장 준입, 요소 획득, 공정한 법 집행, 권익 보호 등 분야에서 실질적이고 유용한 조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민영 경제 발전을 매우 중시하며 민영 경제는 중국 경제 제도의 내재적 요소이고 민영 기업과 민영 기업가는 우리의 사람”이라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발언을 거론했다.

정베이(郑备)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은 “민영 경제 발전의 시장 환경이 지속적으로 최적화되고 있다”며 “시장 진입 장벽을 허물고 있고 전국 통일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구축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중점 산업과 분야에서 경쟁적 업무 개방이 획기적인 진전을 이뤘고, 공정경쟁 정책 제도의 시행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기업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현재와 향후 일정 기간의 거시 환경, 기초 조건, 발전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민영 경제의 발전과 성장은 견고한 지지와 독특한 우세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보고서는 중국 민영 경제의 발전이 여전히 몇 가지 문제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정베이 부주임은 “시장 진입과 요소 획득 등 분야에서 여전히 갈등이 두드러지며, 민영 기업이 일부 주요 분야에 진입하는 데 숨겨진 장벽이 여전하다”면서 “민영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가 권익 보호가 아직 충분하지 않으며, 민영 경제 발전을 보장하는 법률과 법규가 아직 완벽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따라서 “행정 집행과 형사사법 분야의 최적화가 필요하고, 민영 기업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및 기업가를 침해하는 사례가 없어져야 하며, 일부 지역은 행정 신뢰성 구축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고서는 “이를 위해 시장 진입, 요소 획득, 공정한 법 집행, 권익 보호 등의 측면에서 실질적이고 유용한 조치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정책의 착실한 이행을 철저히 추진하고 환경을 최적화하며 서비스를 강화하고 장벽을 허물어 문제를 해결하며 걸림돌을 제거하고 신뢰를 증진시켜 민영 경제의 고품질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