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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4 (수)

미중 무역합의 충돌…중국 “위반한 쪽은 오히려 미국”

AI 칩·비자 제한 지목하며 반격…中, 희토류 수출선 미국 배제 움직임

더지엠뉴스 김완석 기자 |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기한 ‘무역합의 위반’ 주장에 대해, 책임은 오히려 미국에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양국 간 갈등의 불씨였던 무역전쟁의 휴전 합의가 사실상 이행 여부를 둘러싼 공방전으로 옮겨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2일 중국 상무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중국은 제네바 회담에서의 무역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미국이 일방적으로 새로운 제재를 반복하며 마찰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상무부는 미국이 회담 이후에도 AI(인공지능)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고, 반도체 설계 자동화(EDA) 소프트웨어에 대한 판매를 금지했으며, 중국 유학생의 비자까지 취소한 점을 열거하며 “협의의 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문제 삼은 부분은 희토류 수출 차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중국이 제네바에서 합의한 관세 인하 내용을 전면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미 무역대표부(USTR)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는 “핵심 광물 수출 흐름이 끊겼다”고 언론에 밝히며, 희토류 자석과 관련한 중국 측 조처를 명시적으로 지적했다.

 

그러나 중국 측은 이날 성명에서 희토류 문제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그 대신, 독일 자동차 제조사 폭스바겐과 유럽 반도체 공급망 관련 기업에 희토류 자석 수출 허가를 내준 정황이 공개되며, 미국을 제외한 지역과의 선택적 수출은 진행 중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한국 기업들에도 수출 승인이 떨어졌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중국은 “양국 간 무역합의는 상호 존중과 평등 협상의 원칙 위에서 어렵게 도출된 성과이며, 이를 가볍게 훼손하는 것은 국제신뢰 질서 자체를 해치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미국이 먼저 자국의 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회담은 지난달 10일부터 이틀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고위급 회동에서 도출됐으며, 양국은 90일간 상호 115%포인트씩 관세율을 낮추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이행 시점을 놓고 양국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이다.

 

중국은 “억지 비난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미국이 계속 중국의 합리적 이익을 침해할 경우 필요한 강력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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