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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3 (화)

리창, 지방정부 특별채권 및 정부 투자펀드 관리 최적화

국무원 상무회의 주재, 중앙경제공작회의 주요 결정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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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지엠뉴스] 중국 국무원 총리 리창이 12월 16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고 중앙경제공작회의 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배치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 특별채권 관리 최적화, 정부 투자 펀드의 고품질 발전 정책을 논의하고, 안전생산 개선 조치, 축구 발전 진흥 방안, 공공안전 영상정보시스템 관리조례(초안)를 심의·승인했다.


리창 총리는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의 중앙경제공작회의 중요 연설 정신을 학습하고, 중앙의 경제 상황 판단과 내년 경제 업무 결정을 확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무원 각 부서는 중앙의 결정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을 앞당겨 성과를 내야 한다"며 책임감과 긴박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각 부서는 구체적인 '과제 목록'과 '시간표', '로드맵'을 마련해 내년 경제 발전이 힘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회의에서는 지방정부 특별채권의 투자를 관리하는 '부정 목록' 시스템을 도입하고, 토지 비축 및 재고 주택 매입을 통해 보장성 주택 공급을 지원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채권의 사용 범위를 확대하고 지방정부에 적절한 자율권을 부여해 발행 및 사용 효율을 높일 방침이다. 

 

특별채권의 전 과정 관리와 자금 감독 메커니즘을 강화해 상환 체계를 완비할 계획이며, 내년 특별채권 발행이 경제 회복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서두를 것을 강조했다.


회의는 정부 투자 펀드의 고품질 발전을 위한 정책을 논의했다. 정부 투자 펀드는 시장화, 법치화, 전문화 원칙에 따라 운용되며, 정부의 정책적 지향과 역할을 강조하기로 했다. 

 

동시에 장기 투자와 인내 자본을 강화하고, 다양한 펀드 유형에 대한 차별화된 관리 메커니즘을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회 자본의 배제 효과를 방지하고,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메커니즘을 통해 혁신을 장려하고 실패를 포용하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회의는 안전생산 3년 개선조치의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안전 감독 책임을 엄격히 이행할 것을 지시했다. 

 

주요 위험 요소를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위험 차단과 관리 체계를 완성해 안전생산의 장기적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연말연초 중요 시기와 주요 장소에서의 위험 요소 점검을 강화하고, 인명과 재산의 안전을 확보해 사회의 안정을 유지할 것을 주문했다.


회의에서는 축구 진흥 관련 업무를 연구하며, 축구 발전은 체육 강국 건설의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각종 정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축구 업무의 발전 수준을 한층 높이기로 했다.


회의는 '공공안전 영상정보 시스템 관리조례(초안)'를 심의·승인했다. 이는 공공안전 영상시스템의 건설과 사용을 규범화하고, 공공안전 유지와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를 동시에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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