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송종환 기자 | 중국 정부가 태양광 산업에 적용해 온 수출 환급 정책을 전면 수정하며 정책 의존형 성장 구조에서 벗어나겠다는 신호를 분명히 했다. 기술 성숙과 과잉 경쟁이 겹친 상황에서 보조금 축소를 통해 산업 체질을 정비하고 글로벌 생산 전략 전환을 유도하려는 방향성이 읽힌다. 13일 중국 매체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와 세무총국은 4월 1일부터 태양광 제품에 적용해 온 부가가치세 수출 환급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태양광 모듈을 포함한 주요 제품은 환급 대상에서 즉시 제외되며, 배터리 제품의 경우 2026년 환급률을 기존 9%에서 6%로 낮춘 뒤 2027년 1월부터 전면 폐지된다. 이는 2013년 관련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수출 지원 정책이 단계적으로 철회되는 사례다. 중국 에너지 정책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산업 성숙 단계에 부합하는 조정으로 해석하고 있다. 샤먼대 중국에너지정책연구원은 기술 진보와 대규모 생산 체제 구축으로 태양광 제품의 원가가 이미 크게 낮아진 상황에서 환급 정책을 유지할 필요성이 줄어들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실제로 업계는 2024년 이후 자율 규제 기조를 통해 저가 수주 경쟁을 억제하며 과잉 생산 문제를 완화해 왔다
더지엠뉴스 구태경 기자 | 중국 정부가 내수시장을 다시 키우기 위한 대형 정책 묶음을 준비하며, 경제 구조 전환의 핵심 축을 선제적으로 정비하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논의된 이번 조정은 국가 전략체계와 산업 업그레이드가 한 단계 더 깊숙이 연동되는 방향으로 설계돼 있다. 15일 중국 정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회의에서는 쌍중요(两重建设, Liangzhong Jianshe)로 불리는 핵심 프로젝트군을 차세대 발전 구상 속에서 재배치하고, 소비 구조의 변화를 정확히 반영한 공급 체계 강화 방안이 함께 논의됐다. 쌍중요 구상은 향후 국가 전략 수행과 사회적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대형 인프라·기술 프로젝트를 통합해 단계별로 추진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번 논의는 중장기 재정 지출, 초장기 국채 운용, 혁신 자산 투자 확대, 민간자본 동참을 결합해 실물경제의 기반을 다지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경제 분석가 왕칭은 쌍중요 프로젝트의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경우, 초장기 특별국채 발행 범위가 점차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특히 향후 수년간 이 구상이 신형 생산력의 토대를 마련하는 동시에 실질투자 확대의 핵심 도구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회의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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