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중국공산당이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또 시장경제의 기초적 제도를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외국인투자와 대외투자 관리체제 개혁 심화도 계획에 담았다.

중국공산당은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폐막식인 지난 1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전면적인 개혁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관한 결정’을 채택했다고 중국인민정부가 밝혔다.

22일 중국정부에 따르면 ‘결정’은 △고수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구축에 집중 △발전의 전반 과정에서 인민민주에 집중 △사회주의 문화강국 건설에 집중 △인민의 생활품질 향상에 집중 △아름다운 중국 건설에 집중 △보다 높은 수준의 평안한 중국 건설에 집중 △당의 영도수준 향상과 장기 집권 능력 향상에 집중 등을 목표로 잡았다. 과제의 수행 기간은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80주년인 오는 2029년이다.

중국 정부는 “고수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는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보장”이라며 “시장기제의 역할을 보다 더 발휘하고 더욱 공정하고 활력적인 시장환경을 창조하며 자원배치의 효율과 효익을 극대화하고 시장질서를 보다 수호하며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국민경제가 원활하게 순환하도록 하며 사회 전반의 내적 동력과 창조의 활력을 유발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국 통일의 큰 시장을 구축하고, 시장경제의 기초적인 제도를 보완하며, 경제의 고품질 발전 체제와 기제를 건전히 하고 완비한다고 명시했다.

중국 정부는 “고품질발전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전면 건설의 최우선 과업”이라며 “반드시 신(新)발전 이념으로 개혁을 인도하고 신발전단게에 입각해 공급측면의 구조적 개혁을 심화하고 고품질 발전 격려와 제약 기제를 보완하고 추진하며 발전의 새로운 동력과 새로운 이점을 형성한다”고 지시했다.

중국 정부는 교육과 과학기술, 인재는 중국식현대화의 기초적이고 전략적인 버팀목이라며 교육 개혁, 과학기술체제 개혁, 인재발전체제 개혁 추진을 숙제로 제시했다.

개혁개방과 관련해선 “대외개방의 기본 국책을 견지하고 중국의 초대규모 시장의 강점을 기반으로 국제협력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개방 실력을 향상하고 보다 높은 수준의 개방형 경제의 새로운 체제를 건설한다”고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