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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1 (일)

中 ‘디지털+녹색+개방’으로 전환 가속… 부실 리스크도 안정 관리

중국이 선택한 구조 개혁의 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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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지엠뉴스]중국이 2025년에도 공급 측 구조 개혁을 중심축으로 삼고, 낡은 성장 동력을 혁신 산업 중심으로 전환하는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23일 베이징 댜오위타이(钓鱼台) 국빈관에서 열린 ‘중국 발전 고위급 포럼’에서 한원슈(韩文秀) 중앙재경위원회 부주임은 중국이 산업체계의 질적 고도화와 효율성 제고를 통해 구조 개혁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의 산업체계가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완성도를 갖추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신구 성장 동력의 전환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과학기술 자립성과 혁신 성과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만큼, 중국은 기술 주도와 혁신을 중심으로 신형 생산력, 신산업, 미래산업을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디지털 기술, 녹색 기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기존 산업을 전면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과도한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요금 구조와 행정 집행의 정상화도 함께 추진된다.


한원슈는 또 기업 간의 ‘내부 경쟁(内卷)’을 해소하고, 지방정부와 기업의 행위 기준을 명확히 해 악성 저가 경쟁을 법적으로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질 높은 제품과 합리적인 가격을 지향하는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기업 간 구조조정을 통해 시장 생태계를 정비하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중국은 또한 기업가 정신을 적극 장려하고, 신생 기업과 전통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연계를 강화해 지속 가능한 ‘백년 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서비스업 개방 역시 올해 핵심 과제 중 하나로, 한원슈는 금융 분야를 포함한 서비스업의 대외 개방을 꾸준히 확대할 것이며, 녹색 무역과 디지털 무역의 발전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투자 유치와 제도 개혁을 통한 개방 확대 전략도 강조됐다.


중국은 제도적 개방을 중심으로 자주적·단독적 개방을 병행하고, 시장화·법치화·국제화된 최고 수준의 경영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한원슈는 최근 국제 투자자들이 다시 중국 경제와 자산에 주목하고 있으며, 중국은 이들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은 다자주의에 기반한 무역 체계를 지지하며, 일방주의적 관세전쟁이나 무역전쟁에 대해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경제 재균형 측면에서도 성과를 강조했다.


2007년 GDP 대비 10% 수준에 달했던 순수출 흑자가 현재는 약 2%로 줄어들었고, 중국국제수입박람회(CIIE) 등을 통해 수입 확대와 대외시장 공유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중국 경제의 주요 리스크로 지목되던 부동산, 지방정부 부채, 중소 금융기관의 위험은 현재 안정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한원슈는 평가했다.


부동산 거래와 가격 회복세는 지난해 4분기부터 뚜렷해졌으며, 일선 도시를 중심으로 시장 온기가 퍼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계속해서 주택 시장 안정을 유도하고, 부채 문제 해결과 지방정부의 시장화 전환을 위한 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 미지급금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과 통화정책을 조율해 실질적인 진전을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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