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중국이 미국과의 무역합의 이행 차원에서 자국이 부과한 대미 비관세 제재를 부분적으로 유예했다. 15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전날 발표를 통해 지난달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발표한 일련의 보복 조치 중 일부를 90일간 유보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지난달 4일과 9일,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중 관세 부과를 재개하자 미국 기업 28곳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에 포함시키고, 이중용도(민군 겸용) 물자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17개 기업에 대한 수출입 및 투자 금지 조치와 28개 기업에 대한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는 14일부터 90일간 적용이 중지됐다. 이날부터 중국은 해당 기업들의 수출입 활동을 일부 허용하되,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가를 내릴 방침이다. 다만 제재 해제 범위에서 희토류는 제외됐다. 중국이 4일 발표한 사마륨(Samarium), 가돌리늄(Gadolinium), 테르븀(Terbium), 디스프로슘(Dysprosium), 루테튬(Lutetium), 스칸듐(Scandium), 이트륨(Yttrium) 등 7종의 희토류에 대한 수출 통제는 이번 유예 조치에 포함되지 않았다. 중국
[더지엠뉴스]중국이 희토류를 포함한 전략 광물의 불법 유출을 막기 위해 상무부 주도로 전면적인 단속에 나섰다. 13일 중국 비즈니스 뉴스에 따르면, 국가수출통제조정기구 사무국은 9일 광둥성 선전(深圳, Shenzhen)에서 상무부 주관으로 현장회의를 열고, 전략 광물 밀수에 대한 특별 작전을 공식 출범시켰다. 이번 회의는 전략 자원의 국가 안보적 가치를 강조하며, 각 부처 간 법집행 협력을 강화하고 밀수 및 우회 수출을 차단하기 위한 실무 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다. 회의에는 상무부를 비롯해 공안부, 국가안전부, 해관총서, 국가우정국 등 주요 부처가 모두 참여해 역할 분담과 협력 구조를 재정비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확정했다. 상무부는 이 자리에서 “전략 광물 자원에 대한 수출 통제는 국가 발전 이익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최근 해외 불법세력과 결탁한 밀수 시도가 빈번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각 항구에서의 검사·단속을 상시화하고, 제3국을 경유해 수출통제를 회피하려는 환적 시도, 허위 신고 등 각종 수법에 대해 전방위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무부는 “공동 노력, 공동 관리”의 고압적 단속 분위기를 형성하
[더지엠뉴스]미국과 중국이 제네바에서 이틀간 마주 앉아 무역 분야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뤘으며, 12일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고위급 협상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양국이 처음으로 대면한 회담이었다. 11일(현지 시간) 중국 정부에 따르면, 협상은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유엔 대표부 공식 거주지 ‘빌라 살라딘’에서 열렸고, 전날 10시간 이상 이어진 데 이어 이날도 장시간 진행됐다. 중국 측에서는 허리펑(何立峰, He Lifeng) 국무원 부총리와 리청강(李成钢, Li Chenggang)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 겸 부부장이 협상에 나섰다. 미국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석했다. 허리펑 부총리는 협상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회담은 매우 솔직하고 건설적이었다”며 “양국은 무역 및 경제 협의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으며, 이후에도 대화를 지속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상당한 실질적 진전을 이뤘고, 이는 중미 양국 관계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중국은 항상 협력과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한 윈윈(win-win) 접근을 견지해왔다”고 덧붙였다. 양국의 공동성명에는 일부 ‘폭탄관세’
[더지엠뉴스]중국이 미국 정부의 고율 관세 부과 방침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한 정식 분쟁 절차에 돌입했다. 8일 WTO는 성명을 통해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부과된 34% 추가 관세와 관련해 분쟁 해결을 위한 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9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미국 측의 관세 정책에 대한 중국의 공식적인 대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월과 3월, 중국산 제품에 각각 10%와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최근 34%의 상호 관세 조치를 단행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중국산 제품에 적용된 전체 추가 관세율은 54%에 이르고 있다. 중국은 해당 조치를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행위로 규정하며 보복 조치에 착수했다. 미국산 제품 전반에 걸쳐 동일하게 34%의 보복 관세를 적용했고, 희토류 수출까지 제한하면서 전면적인 대응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반응했다. 중국이 보복 관세를 철회하지 않으면 추가로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중국은 물러서지 않고, 강경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계무역기구의 제시카 에르모사 대변인은 이날 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2기
[더지엠뉴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이 한층 격화되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미국의 추가 관세 조치에 강력히 반발하며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34%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나온 강력한 대응 조치다. 4일 중국중앙TV(CCTV)는 중국 국무원이 이날 발표한 내용을 전하며 "오는 10일 낮 12시 1분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34%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국무원은 또한 "이 시간 이전에 선적된 화물이라도 5월 13일 오후 자정 이전에 도착하지 않으면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중국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으로, 무역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이번 조치 외에도 미국 군수기업과 희토류 수출을 겨냥한 추가 제재를 발표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미국 군수기업 16곳에 대해 이중용도 물품(군수용 및 민간용 물품)의 수출을 금지하는 제재를 단행했다. 이중용도 물품이란 군사 목적으로도, 민간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의미한다.
[더지엠뉴스]중국 정부가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각종 제재 조치에 정면 대응하기 위해 ‘반외국제재법’의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는 3월 24일 리창(李强) 국무원 총리가 서명한 ‘반외국제재법의 규정’(이하 규정)을 통해 공식화됐으며, 총 22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해당 규정은 기존 반외국제재법보다 보복 조치의 적용 범위와 수단을 대폭 확대하고 명확히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중국의 주권, 안전, 발전이익을 침해하거나 이에 협조하거나 지원하는 외국 국가, 조직, 개인까지도 대응 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자국의 국내법을 근거로 중국을 억제하거나 내정 간섭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규정은 기존 법에 포함돼 있던 제재 대상 개인이나 조직의 자산을 봉인·압류·동결하는 권한을 넘어, 현금, 은행예금, 유가증권, 펀드 지분, 주주 권리, 매출채권, 지식재산권 등까지 포함되는 ‘기타 재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아울러 제재 대상의 중국 내 활동 금지 범위도 넓혔다. 경제, 무역, 문화, 관광, 교육, 과학기술, 보건, 체육, 환경보호, 법률서비스 등 모든 분야가 제재
[더지엠뉴스] 중국 남부 윈난성에서 약 115만t에 달하는 희토류가 매장된 대형 광상이 새롭게 발견됐다. 18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자연자원부 산하 지질조사국은 윈난성 훙허 지역에서 네오디뮴, 프라세오디뮴, 디스프로슘, 터븀 등 주요 희토류 원소가 포함된 이온 흡착형 광상을 확인했다. 총 매장량은 115만t으로 추정되며, 이 중 47만t 이상이 산업적으로 활용 가능한 핵심 희토류다. 지질조사국은 이번 발견을 “1969년 장시성에서 처음 발견된 이온 흡착형 희토류 광상 이후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또한, "중국 최대 중희토류 광상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글로벌 희토류 시장에서 전략적 우위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온 흡착형 광상은 일반 광물과 달리 점토광물에 희토류가 흡착된 형태로, 채굴과 추출이 비교적 용이한 것이 특징이다. 현재 이러한 유형의 희토류 매장지는 중국 남부 지역에서 주로 발견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번 희토류 매장지를 적극 개발해 글로벌 공급망 주도권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윈난성의 새로운 광상이 중국의 첨단기술 산업 발전과 전략적 자원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
[더지엠뉴스] 중국 정부가 자국 희토류 산업을 위축시키기 위한 해외 첩보기관의 정보·기술 탈취, 광물 절취 등의 활동이 빈번해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불법 및 범죄 활동을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5일 중국신문망 등에 따르면 중국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부는 공식 위챗(중국판 카카오톡) 계정을 통해 “희토류는 ‘산업의 황금’이고, 재생할 수 없는 중요한 전략적 광물로, 중국의 희토류 매장량은 세계 1위”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국가안전부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 시장 희토류의 90% 이상을 공급하고 있다. 중국 내 희토류 산업은 풍부한 자원 매장량뿐만 아니라 제련, 분리 등에서도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국가안전부는 “해외 스파이 정보기관은 오랫동안 (중국) 희토류 산업의 내부 상황을 주시하고 정보 수집 활동을 벌여왔다”고 전했다. 국가안전부는 또 해외 기업이 상업 활동을 빙자해 중국 희토류 산업에서 광범위한 인맥을 구축한 뒤 금전적 유혹 등을 통해 정보원을 구축하고 중국 희토류 산업 사슬의 채굴·분리, 전략적 비축, 생산·가공, 수출입과 관련된 내부 데이터를 수집하는 등 희토류 분야 상업 기밀 또는 국가 기밀을 훔치려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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