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김대명 기자 | 미국 사법부가 행정부의 대중 및 주요 교역국 대상 관세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중국 정부는 이를 계기로 일방적 관세 정책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며 추가 무역 압박 가능성까지 경계했다. 23일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23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부과된 이른바 상호 관세와 펜타닐 관련 관세 등이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해당 법률이 국가 비상 상황에 대한 광범위한 권한을 인정하더라도, 교역 상대국 전반에 포괄적 관세를 적용하는 방식까지 정당화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은 모든 형태의 일방적 관세 인상에 일관되게 반대해 왔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미국의 상호 관세와 펜타닐 관련 관세가 국제 무역 규칙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미국 국내법과도 충돌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무역전에는 승자가 없으며 보호주의는 어느 국가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중국 측은 반복된 경험을 통해 협력은 양국 모두에 이익을 가져오고 대립은 양측에 손실을 초래한다는 점이 확인돼 왔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국이 관세를 유지하기 위해 무역 조사 등 대체 수단을 준비하
[더지엠뉴스]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에 백서로 대응하며, 중미 무역 불균형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9일 기준, 중국 국무원은 2만8천자 분량의 공식 백서를 발표하며, 미국이 주장하는 대중 무역적자는 중국의 고의가 아닌 미국의 경제 구조에서 비롯된 필연적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백서는 ‘중미 경제·무역 관계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중국의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됐고, 총 6개 장으로 구성됐다. 중국은 이번 백서를 통해 미국이 취하고 있는 일방적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며, 양국 무역이 본질적으로 상호 이익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특히 중국 측은 미국의 상품 무역 적자만 부각하는 방식은 왜곡된 시각이라고 지적하며, 서비스 무역에서는 오히려 미국이 큰 폭의 흑자를 누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상무부 관계자는 "중국은 상품 무역에서의 흑자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적이 없다"며, "이는 미국 경제 구조의 결과이자 글로벌 분업 체계 속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 비율은 2007년 GDP의 9.9%에서 2024년 2.2%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며, 흑자 구조가 완화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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