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김완석 기자 | 중국이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이후 전면 중단했던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1년 10개월 만에 조건부 재개했다. 핵심 지역인 후쿠시마를 포함한 10개 도현은 여전히 예외로 남겨둔 채, 과학적 검증과 외교 절충을 결합한 형태의 국경 완화다.

30일 중국 해관총서는 자체 샘플 검사와 국제 공동 감시 결과에 방사성 이상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수산물 수입을 일부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단, 일본 정부가 수출 품목에 대해 명확한 품질 보장과 방사능 안전을 증명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했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개시된 2023년 8월 24일 이후 일본 전역에 적용된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완화한 첫 사례다. 그간 중국은 후쿠시마뿐 아니라 도쿄도, 군마현, 도치기현, 이바라키현, 미야기현, 니가타현, 나가노현, 사이타마현, 지바현 등 총 10개 지역을 포함한 일본 전역에서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해왔다.

이번에 수입이 허용되는 품목은 해당 지역 외의 수산물 중에서 중국 내 재등록을 완료한 생산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한하며, 수출 시 일본 정부 발급의 위생 증명서, 방사성 물질 검사 합격증, 생산지 증명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이는 기술적 검증에 외교적 신뢰 장치를 덧댄 다중 안전망의 형태다.

일본은 수산물 최대 수출 시장이었던 중국의 조치로 인해 약 2년 가까이 경제적 손실을 감내해야 했으며, 양국 정부와 업계는 지난해 9월부터 점진적 수입 재개를 위한 조건 협의에 착수해왔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독립 검사 체계의 유지와 국제 모니터링 참여 확대를 요구했으며, 일본은 수출 상품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 보장을 반복해왔다.

중국 정부는 최근 외교정책에서 ‘주변 안정’ 기조를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 대선을 전후로 외교적 유연성을 높이는 흐름 속에 이번 조치가 단행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오염수 방류 문제는 자국 내 민심과 직결된 사안이었던 만큼, 후쿠시마산 수입을 예외로 유지하며 정치적 안전판을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양국 간 수산물 수입 재개는 기술·위생 검증을 넘어, 경제 회복과 지역 외교의 교차점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그 함의가 크다. 이는 중국이 자국 소비자 보호와 국제 과학기준 수용 사이에서 조율한 첫 번째 테스트 사례로, 향후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정책 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