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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3 (금)

中, 희토류 일부 수출 허가…미국엔 제한적 승인만

민간 우려 고려한 승인 강조…미중 경제합의 이행 연계 신호

 

더지엠뉴스 김완석 기자 | 중국이 희토류 관련 품목에 대해 일정량의 수출 허가를 이미 승인했으며, 향후 심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수요를 고려한 조치라는 설명이 뒤따랐지만, 실제 수출 대상 국가나 물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12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허야둥(何亚东, He Yadong)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각국 민간 부문의 합리적 수요와 우려를 충분히 감안해 법률에 따라 희토류 수출 신청을 심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법규에 부합한 신청에 대해서는 수출 허가를 이미 일부 승인했으며, 앞으로도 관련 심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구체적인 대상국이나 품목은 일절 밝히지 않았다.

 

이번 발표는 앞서 미중 양국이 영국 런던에서 진행한 고위급 무역 회담의 연장선에 있다.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 회담에서 양국은 5일 시진핑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통화에서 확인된 경제 분야 공동 인식을 이행하기 위한 프레임워크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스소셜(Truth Social)에 글을 올려, “중국이 희토류를 선지급 방식(up front)으로 공급하기로 했다”며 사실상 수출 제한 조치가 해제된 것처럼 언급했다. 그러나 중국 측은 이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면서, 허가 범위와 조건을 법률에 따라 조정 중이라는 입장만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미국 기업에 대해서는 수출을 재개하면서도 허가 기간을 6개월로 한정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방식은 공급 지속 여부를 중국 정부가 직접 관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허야둥 대변인은 런던 회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양측은 프레임워크에 대해 원칙적으로 의견을 모았으며, 일부 경제·무역 우려 해소에 새로운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이어 “중미 양국은 소통과 대화를 유지하면서 공감대를 확대하고 오해를 줄이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정련·가공 능력에 있어서는 독보적인 기술 우위를 갖고 있다. 반도체, 전기차, 방산 등 핵심 산업에 필수적인 자원인 만큼, 희토류는 미중 전략경쟁의 주요 분기점으로 반복해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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