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김평화 기자 | 대만 문제를 자국 안보 기제로 끌어들이는 일본의 발언이 지역 안정에 심각한 부담을 준다고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지적했다. 인민일보는 17일 사설에서 대만해협을 군사 논리로 연결하려는 일본 정부의 움직임이 전후 질서를 흔드는 신호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일본 총리가 ‘존재적 위기’와 집단적 자위권을 연결한 것은 중국의 내정 문제에 직접 관여하겠다는 의도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일본 우익 정치세력의 역사 인식이 왜곡된 방향으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으며, 대만 문제를 자국 군사력 확장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흐름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를 내놨다. 또 일본이 과거 군국주의 시절 사용해온 논리를 되풀이하는 행위로 보일 수 있으며, 지역 전체가 군사적 긴장에 휘말릴 가능성을 높이는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가 방위비 확대, 공격형 전력 도입 논의, 무기 수출 규제 완화 등을 동시에 추진하는 상황은 이미 일련의 정책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짚었다. 사설은 중국의 핵심 이익에 속하는 대만 문제를 외부 세력이 전략 도구로 삼는 것은 용납할 수 없으며, 이 같은 흐름이 반복된다면 양국 관계의 정치적 기반을
더지엠뉴스 김대명 기자 | 일본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가 대만해협 유사 상황을 일본의 ‘존립 위기’와 직결된 사안으로 규정한 발언은 단순한 외교적 실수가 아니다. 이는 전후 국제 질서를 부정하고, 동아시아에서의 평화 구조를 뒤흔드는 중대한 도발이다. 질문 몇 개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즉흥적 언급으로 치부할 수도 없을 만큼, 발언의 맥락과 방향성은 위험하고 노골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내부와 일부 서방 언론에서는 초점 흐리기가 서서히 진행되고 있다. 책임의 근원을 정확히 바라보지 않은 채, 중국의 대응 강도만을 문제 삼는 ‘역전된 책임론’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사실관계의 전도이자, 도발을 은폐하려는 정치적 술수에 가깝다. 발언의 본질을 의도적으로 축소함으로써 일본 내 극우적 충동을 정당화하려는 흐름도 뚜렷하다. 역사를 돌아보면 일본 군국주의의 침략은 언제나 ‘국가 생존’이라는 허구적 위기의식에서 출발했다. 만주 침략의 명분도, 태평양전쟁 돌입의 명분도 모두 동일한 논리였다. 다카이치의 발언은 그 오래된 도식의 부활을 연상시키기에 충분하다. 대만 문제가 중국의 내정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으며, 중국의 통일 문제를 외부 세력이 판단하거나 개입할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