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이남희 기자 |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이른바 ‘이민 금카드(Golden Card)’ 제도를 공식화하며 관련 웹사이트 개설을 발표했다. 이 카드는 시민권을 수여하지 않으면서도 미국 내 합법 체류와 노동 권한 등을 포함한 ‘그린카드와 동일한 권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국회의 승인 없이 고액 자산가를 유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안된 바 있다.

12일 중국 관영 매체에 따르면, 트럼프는 전날 자신이 운영하는 SNS 플랫폼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금카드 프로그램의 대기명단 접수 전용 웹사이트 개설 소식을 공개했다. 그는 2월 25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해당 제도 도입을 예고한 바 있으며, 가격은 장당 500만 달러(약 68억 원)로 제시했다.

트럼프는 “이민 금카드는 합법적 이민 경로의 혁신으로, 미국 국회의 동의 없이도 시행 가능하다”며 “총 1천만 장을 발급하면 연방재정 적자를 상당히 상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카드는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선거권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명목상으로는 투자이민 혹은 고액 체류권으로 해석된다.

그는 “이 제도는 그린카드와 동일한 체류 권한을 주면서도 더욱 강력한 투자 유치를 가능케 한다”며, “부유한 외국인들이 미국에 기여할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계획은 미국 내 이민 정책 전환의 일환으로, 보수층 기반을 겨냥한 선거 전략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트럼프는 하원 공화당의 대규모 이민자 추방 예산을 지지한다고 밝히며, 강경 이민 정책 기조를 재확인했다.

전문가들은 이 카드가 미국 이민 시스템에 중대한 구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실제 실현 여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법률상 기존 비자 및 영주권 제도와의 충돌, 정치적 논란 가능성, 국제적 형평성 문제 등이 거론된다.

그러나 트럼프 측은 “정치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금카드는 투자 중심의 이민 방식을 통해 미국 경제에 실질적 기여를 할 것”이라며, 이미 대기 등록이 시작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