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추가 부양, 국무회의서 공식화

더지엠뉴스 송종횐 기자 | 중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안정을 위해 전방위적 정책 강화를 시사했다. 장기화된 침체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정비와 전국적 실태조사를 병행하는 전략이 모색되고 있다. 15일 중국 매체에 따르면, 지난 13일 개최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당국은 “더 큰 강도”의 조치로 시장 반등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날 회의는 부동산 시장이 다시 안정 국면으로 전환되도록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수요·공급·신뢰 구조를 아우르는 제도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을 반영했다. 이를 위해 전국의 ‘이미 공급된 토지’와 ‘공사 중인 프로젝트’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기존 정책의 체계성과 실행력을 한층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원은 "부동산 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토지, 금융, 세제, 거래, 보장 등 기초 제도의 유기적 재구성이 선결 과제"라며, "기존 체계의 해체가 아닌, 기반부터 다지는 방식으로 질서 있게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지연구원(中指研究院) 정책연구총감 천원징(陈文静)은 이번 회의의 핵심 키워드를 ‘선립후파(先立后破)’로 해석했다. 현장판매제 확대 역시 이런 기조에 부합하는 것으

• 송종환 기자
• 2025-06-15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