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송종환 기자 | 일본 집권권력 내부에서 핵무장 가능성을 거론하는 발언이 잇따르자 중국 외교부가 공개적으로 강한 우려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후 국제질서와 핵 비확산 체제를 흔드는 위험한 신호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일본이 스스로 밝힌 평화 노선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선을 그었다. 23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린젠 대변인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일본 총리 관저 핵심 인사가 일본의 핵무장 필요성을 언급하고, 방위상이 ‘비핵 3원칙’ 논의 과정에서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린젠 대변인은 일본 정부 대변인이 해당 발언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은 점, 방위 담당 각료가 원칙 수정 가능성까지 시사한 점을 함께 거론하며, 이는 개인 의견으로 치부할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중국 측은 이러한 움직임이 전후 국제법적 합의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 일본 항복 문서 등 국제법적 효력을 지닌 문서에 따라 일본은 완전한 무장을 해제해야 하며, 재무장을 가능하게 하는 산업과 체계를 유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또 일본은 핵확산금지조약에 따라 비핵국 지위를 갖는 국가
더지엠뉴스 김대명 기자 | 일본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가 대만해협 유사 상황을 일본의 ‘존립 위기’와 직결된 사안으로 규정한 발언은 단순한 외교적 실수가 아니다. 이는 전후 국제 질서를 부정하고, 동아시아에서의 평화 구조를 뒤흔드는 중대한 도발이다. 질문 몇 개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즉흥적 언급으로 치부할 수도 없을 만큼, 발언의 맥락과 방향성은 위험하고 노골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내부와 일부 서방 언론에서는 초점 흐리기가 서서히 진행되고 있다. 책임의 근원을 정확히 바라보지 않은 채, 중국의 대응 강도만을 문제 삼는 ‘역전된 책임론’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사실관계의 전도이자, 도발을 은폐하려는 정치적 술수에 가깝다. 발언의 본질을 의도적으로 축소함으로써 일본 내 극우적 충동을 정당화하려는 흐름도 뚜렷하다. 역사를 돌아보면 일본 군국주의의 침략은 언제나 ‘국가 생존’이라는 허구적 위기의식에서 출발했다. 만주 침략의 명분도, 태평양전쟁 돌입의 명분도 모두 동일한 논리였다. 다카이치의 발언은 그 오래된 도식의 부활을 연상시키기에 충분하다. 대만 문제가 중국의 내정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으며, 중국의 통일 문제를 외부 세력이 판단하거나 개입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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