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김완석 기자 | 중국이 사이버보안법을 손질해 법적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공식 검토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문제 지향적 접근’을 내세우며 사이버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세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8일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개정 초안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처음 제출돼 심사를 받았다. 주요 내용은 법적 책임을 보다 엄격히 규정하는 동시에, 다른 관련 법률과의 체계적 정합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네트워크 운영 보안, 정보 보안 등 위반 유형별로 명확한 책임 범위를 제시했다. 이는 법 집행 단계에서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해소하고, 기업과 개인 모두에게 강화된 규범을 적용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중국은 이미 데이터보안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수의 법률을 시행 중이며, 이번 사이버보안법 개정까지 더해지면 통합적이고 강력한 디지털 규제 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