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구태경 기자 | 올해 들어 중국 정부는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경제 안정을 위해 재정지출을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

30일 발표된 중국 재정부 통계에 따르면, 1월부터 4월까지 전국 범위의 광의 재정지출은 약 11조9,717억 위안에 달했고, 수입은 9조3,202억 위안에 그쳤다. 이로 인해 약 2조6,515억 위안의 재정수지가 발생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한 수치다.

이러한 격차는 주로 정부의 채권 발행을 통해 충당됐다. 중국인민은행 집계에 따르면, 해당 기간 정부 채권의 순발행 규모는 4조8,500억 위안으로, 전년보다 3조5,800억 위안 늘어났다.

지출은 특히 민생 분야에서 두드러졌다. 사회보장 및 고용 관련 지출은 전년보다 8.5% 늘어난 약 1조7천억 위안, 교육 부문은 7.4% 증가한 1조5천억 위안을 기록했다. 기본생활, 급여, 정부 운영 등 '3대 보장(三保)' 항목에 대한 재정 방어선이 강화된 것이다.

중앙정부의 일반공공예산 지출은 9조3,581억 위안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4.6% 증가한 수준이다. 4개월 동안 연간 예산 대비 31.5%가 이미 집행돼, 최근 5년 중 가장 빠른 속도를 보였다.

한편, 정부성기금 예산지출도 크게 늘었다. 올해 들어 4월까지 해당 지출은 2조6,136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17.7% 급증했다. 이는 지방정부의 특수채 발행이 앞당겨진 데 따른 것으로, 인프라 투자 확대의 핵심 자금으로 활용됐다.

기초 인프라 분야의 직접적인 지출은 여전히 하락세이나, 감소폭은 완화되고 있다. 동시에, 4월부터는 재정 자금이 본격적으로 해당 분야로 다시 투입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인프라 투자도 전년 대비 5.8% 증가한 수준에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수입 측면에서는 다소 부진한 흐름이 이어졌다. 일반공공예산 수입은 전년 대비 0.4% 감소한 8조612억 위안, 정부성기금 수입은 6.7% 줄어든 1조2,586억 위안을 기록했다. 특히 조세 수입은 2.1% 하락했지만, 4월에는 반등하여 1.9% 증가세로 돌아섰다.

광둥성 기반의 경제학자 로즈헝은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내수 소비 및 투자 촉진 정책이 일정 효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특히 첨단 제조 분야에서의 생산 및 투자 확대로 일부 전통 산업의 하락을 상쇄한 점을 주목했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토지 거래 부진도 여전히 수입 부문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4월 들어 토지 출양 수입의 감소폭이 다소 줄었지만, 전반적인 시장 활기는 회복되지 못했다.

4월 말 열린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는 재정정책의 강도를 더욱 높이고, 정부성 채권과 초장기 특별국채의 조속한 발행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5월 들어 채권 발행 속도는 더욱 가속화되었다. 5월 20일까지 정부 채권 순발행은 6조2천억 위안에 달해, 전년도 5월 대비 발행률이 2배 가까이 상승했다.

연간 기준으로 볼 때, 올해 신규 정부채무 규모는 11조8,600억 위안으로 계획되어 있어, 전년보다 2조9천억 위안 증가한 상황이다. 이 가운데, 3조 위안 규모의 지방정부 특별채와 1조5천억 위안의 초장기 특별국채가 아직 남아 있어, 하반기 재정지출 확대 여지는 충분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중미 간 무역관세 인하 논의가 진전되면서 단기 내 추가적인 재정 자극책의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한다. 다만 기존 정책 집행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며, 필요할 경우 중앙정부 차원의 추가 채권 발행과 자본금 지원도 검토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 정부는 6월 말부터 10월 사이에 하반기 재정정책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 결정들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