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최근 몇 년 동안 리튬 배터리 산업의 발전과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연속적으로 발표한 중국은 올해도 정책을 제시했다.

 

중국 공신부(工信部)는 리튬이온 배터리 산업의 규범 관리 강화와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의 변화 발전, 기술의 업그레이드 동향, 관련 업무 추진 상황을 기반으로 ‘리튬이온 배터리 산업의 규범 조건(锂离子电池行业规范条件)’과 ‘리튬이온 배터리 산업 규범 공고 관리 방법(锂离子电池行业规范公告管理办法)’을 수정하였음을 발표했다.

 

이에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 산업 규범 조건(2021년판)(锂离子电池行业规范条件）’과 ‘리튬이온 배터리 산업 규범 공고 관리 방법(2021년판)(锂离子电池行业规范公告管理办法)’(공신부 공고 2021년 제37호)은 철폐됐다.

 

◼ 리튬이온 배터리 산업 규범 조건(2024년판)(锂离子电池行业规范条件)

1) 산업 배치 및 프로젝트 설립 측면

－ 기업이 단순 생산력 확대를 위한 제조 사업을 축소하고, 기술 혁신을 강화하며 제품 품질을 향상시키고 생산 비용을 절감하도록 유도한다.

 

2) 생산 경영 및 공정 수준 측면

－ 매년 연구개발 및 공정개선에 투입되는 비용을 주요 사업 수익의 3% 이상까지 끌어올린다.

－ 기업이 친환경 공장을 설립하도록 장려한다.

－ 기업이 중간 테스트 플랫폼을 자체적으로 혹은 공동 구축하도록 장려한다.

－ 주요 제품은 기술 발명 특허를 보유한다.

－ 신청 시 전년도 실제 생산량이 당해 연도 실제 생산량의 50% 이상에 달해야 한다.

 

3) 제품 성능 측면

기업이 단순 생산력 확대를 위한 제조 사업을 축소하고, 기술 혁신을 강화하며 제품 품질을

향상시키고 생산 비용을 절감하도록 유도하며, 배터리,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등 제품 성능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최신 상황에 맞게 조정했다.

 

4) 안전 및 품질 관리 측면

－ 리튬이온 배터리 기업은 위기 대응력을 강화하고, 사고 대응 예방 안을 수립하며, 정기적인 훈련하고, 사고 처리 전문 팀을 조직하며, 기업 규모에 맞는 인력과 장비를 갖춰야 한다.

－ 리튬이온 배터리 제품의 안전은 관련 의무 표준과 의무 인증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에너지 저장 배터리의 경우에는 주로 ‘에너지 저장 시스템용 리튬 배터리와 배터리 팩 안전 요구 사항(电能存储系统用锂蓄电池和电池组安全要求)’에 따르고 있다.

 

5) 자원의 종합적 이용 및 생태 환경 보호 측면

－ 기업은 관련 정책 및 표준에 따라 리튬이온 배터리의 탄소 발자국을 계산해야 한다.

－ 기업이 제품 개발 단계에서 자원 회수와 종합 이용 설계를 강화하고, 리튬이온 배터리의 생산, 판매, 사용, 종합 이용 등 전 생명주기의 자원 종합 관리를 잘 수행하도록 독려한다.

 

◼ 리튬이온 배터리 산업 규범 공고 관리 방법(2024년판)(锂离子电池行业规范公告管理办法)

1) 심사 및 신청 측면 － 신청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은 자발적으로 소재지 성급 산업 주관 부처에 공고를 신청하고, ‘리튬이온 배터리 산업 규범 공고 신청서(锂离子电池行业规范公告申请书)’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리튬 배터리 산업 규범 관리 및 공공 서비스 플랫폼(https://www.ldchy.cn)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업무는 독립적인 법인 자격을 갖춘 기업이 신청하도록 한다.

－ 그룹 또는 모기업 산하의 독립적인 법인 자격을 갖춘 자회사는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2) 감독 관리 측면

－ 관리 방법은 공고 목록에 포함된 리튬이온 배터리,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 기업이 ‘리튬이온 배터리 산업 규범 조건’의 요구 사항에 따라 생산 경영 활동을 조직하고, 자가 점검하며, 매년 3월 31일까지 리튬 배터리 산업 규범 관리 및 공공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전년도 자가 점검 보고서를 제출하고, 성급 산업 주관 부처에 보고해야 한다.

 

－ 매월 20일까지 리튬 배터리 산업 규범 관리 및 공공 서비스 플랫폼에 지난달 생산 경영 상황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한다.

- 국가 관련 리튬이온 배터리 코드 표준 및 규칙에 따라, 생산/판매 중인 리튬이온 배터리 제품 코드를 입력한다.

 

3) 공고 자격을 취소 상황

－ 관리 방법에서는 공신부가 리튬이온 배터리 산업 규범 공고 목록을 동적으로 관리하고, 공고 기업이 아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공고 자격을 취소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1) 제출한 자료에 허위 행위가 있는 경우

(2) 자가 점검 자료와 경영 상황표를 적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관리·감독 검사를 거부하거나 검사 결과가 <규범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4) 연속 두 차례 제품 샘플 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5) 품질, 안전 생산, 오염 책임 사고가 발생한 경우

(6) 법률, 규정, 국가 산업 정책을 위반한 경우

(7) 기타 <규범 조건>과 본 방법의 요구 사항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 아울러 관리 방법에서는 공고가 취소된 기업은 취소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 자료를 접수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