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이남희 기자 | 중국이 국경 지역 여행 허가를 전자화하며 행정 절차 전반을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했다. 기존 종이 허가를 유지하면서도 온라인 신청 체계를 병행 도입해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19일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에 따르면, 이달 초 발표된 전자 국경지역 통행 허가 정책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종이 형태의 기존 허가증은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후부터는 전자 허가 방식으로 تدريجي하게 전환된다.

국경 관리 구역은 국가 경계선 인접 지역 중 일정 범위를 지정해 특별 출입 통제를 적용하는 지역을 뜻한다. 해당 구역에는 국경 질서 유지와 안전 확보를 위해 별도의 이동 제한과 관리 조치가 적용되며, 일부 현·시 단위 행정구역이 포함된다.

새 제도에 맞춰 만 16세 이상 중국 본토 주민은 정부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전자 통행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최대 3개월이다. 반면 홍콩·마카오·대만 주민, 해외 화교, 외국인, 16세 미만 동반 아동, 그리고 1년짜리 장기 허가 신청자는 기존처럼 공안기관 출입경 관리 부서나 지정 파출소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관광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새로운 규제 도입이 아닌 기존 제도의 디지털 업그레이드로 해석한다. 현장에서는 여행사들이 통행증 발급을 대행해온 만큼 일반 관광객의 체감 변화는 크지 않다는 설명이 이어진다.

실제로 중국 남부 윈난, 광시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국경 통행 허가 제도가 운영돼 왔다. 다만 쿤밍, 다리, 리장과 같은 대표 관광 도시는 국경 관리 구역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의 허가 없이 방문할 수 있다.

허가가 필요한 지역은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낮은 국경 인접 지역에 집중돼 있다. 신장 카슈가르의 타슈쿠르간, 시짱 시가체의 에베레스트 베이스캠프, 윈난 루이리 등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전자화 전환의 핵심은 문서 발급과 검사 절차 간소화에 있다. 종이 서류 제출과 현장 확인 과정이 줄어들면서 행정 처리 효율성이 개선되는 구조로 설계됐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 여전히 현장 신청 절차가 유지되며, 개별 여행객은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국경 지역 방문 계획이 있는 경우 관련 정책과 신청 절차를 미리 확인해야 현장에서의 이동 제한을 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