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박소영 기자 | 중국이 대미(對美) 수출통제 정책 일부를 완화하며 양국 간 경제 신뢰 회복의 신호를 보냈다. 상무부는 지난해 발표했던 일부 이중용도 물자(dual-use items)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2026년 11월 27일까지 한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9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2024년 12월 3일 공포된 ‘이중용도 물자 수출관리 강화 통지’ 중 제2조의 집행을 유예하는 내용이다.

상무부는 이날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이번 결정은 관계기관의 승인에 따라 이중용도 물자 중 특정 품목의 대미 수출 허가·심사 제한을 잠정적으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2024년 통지문은 ‘수출관리법’ 등 관련 법규에 근거해 미국 군수기관 또는 군사용 목적의 수출을 금지하고, 갈륨·저마늄·안티몬 등 전략적 원자재에 대해 엄격한 허가제와 심사 절차를 도입했었다.

이번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국 군사용으로 지정된 수요처로의 수출 금지는 계속 유지된다. 상무부는 “규정을 위반해 중국산 이중용도 물자를 미국으로 이전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베이징 소재 첨단기술연구원 장샤오룽(张晓荣, Zhang Xiaorong) 원장은 “갈륨과 저마늄, 안티몬 등은 첨단 반도체와 군수장비 제조에 필수적인 핵심 소재로, 이번 조치는 중국이 기술 안보를 지키면서도 국제 교역 환경을 고려한 균형적 접근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