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김대명 기자 | 일본 국민의 약 80%가 비핵 3원칙 유지를 지지하고 미국 핵무기를 일본에 배치하는 ‘핵공유’에도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를 놓고 중국이 일본 정부의 핵정책 전환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중국은 일본 정부가 핵무기 문제에서 국민 여론을 존중하고 비핵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8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린젠 대변인은 전날 기자 문답을 홈페이지에 올려 일본여론조사협회의 최근 조사 결과와 관련해 “일본 국민의 약 80%가 비핵 3원칙을 지지하고 핵공유에 반대한다는 것은 일본 사회의 반핵 입장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조사에서는 일본 국민의 76%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제조하지 않으며 반입하지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고, 미국 핵무기의 일본 배치를 허용하는 핵공유 구상에는 77%가 반대했다. 

린 대변인은 일본 정부 인사들이 핵무기 선택지를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비핵 3원칙을 수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이를 일본 우익 세력의 정치·군사적 야심과 연결하면서 일본 국민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고 비판했다.

중국 측은 일본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핵무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제조하거나 보유하지 않으며 확산시키지 않는 국제법상 의무를 이행하고 핵 문제에서 위험한 선택을 중단해야 한다는 요구다. 

중국은 최근 일본의 방위력 확대와 핵 관련 논의를 일본의 전후 안보정책 변화라는 맥락에서 연이어 비판해왔다. 린 대변인은 지난 6월 일본의 방위비 증액과 중장거리 공격 능력 강화 등을 거론하며 일본의 군사정책 변화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솔로몬제도를 둘러싼 질문에서는 ‘하나의 중국’ 원칙이 양국 관계의 정치적 토대라는 중국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솔로몬제도 총리실 발표를 보면 매슈 웨일 총리는 지난 5일 의회 연설에서 중국과의 관계가 국가 발전에 중요하다며 새 정부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계속 준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린 대변인은 세계에는 하나의 중국만 존재하며 대만은 중국 영토의 불가분한 일부라는 중국 정부의 입장을 언급했다. 이어 솔로몬제도 새 정부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다시 확인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나타내고, 이러한 입장이 양국 관계의 정치적 기반과 협력 확대에 필요한 조건을 제공한다고 평가했다. 

중국은 솔로몬제도와 상호 존중과 공동 발전을 토대로 한 전면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양국은 2019년 9월 하나의 중국 원칙을 토대로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했으며, 웨일 총리는 지난 5월 취임 직후에도 중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