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김대명 기자 | 중국 외교부가 대만 문제를 둘러싼 외부 개입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고, 미국에는 신중한 대만 정책을 촉구했다. 유럽연합(EU)의 대중 통상 규제 움직임과 일본의 국가정보기구 신설 추진을 놓고도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29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대만 문제와 한반도 정세, 중·EU 무역 갈등, 일본 안보정책 변화, 중·브라질 관계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중국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브라질 외교장관 마우루 비에이라의 방중과 관련해 마오 대변인은 중국과 브라질이 각각 동반구와 서반구를 대표하는 최대 개발도상국이며, 브릭스 국가이자 글로벌 사우스의 핵심 구성원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양국 정상의 전략적 지도 아래 운명공동체 건설과 발전전략 연계가 순조롭게 추진됐으며, 실질 협력 성과도 꾸준히 확대됐다고 소개했다. 이어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비에이라 장관이 제5차 외교장관급 전면전략대화를 공동 주재할 예정이라며 정치적 신뢰와 전략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기대를 밝혔다.
미국·일본·인도·호주 안보협의체인 쿼드가 북한 비핵화를 강조한 것과 북한이 비핵화 의사가 없다고 밝힌 데 대한 질문에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마오 대변인은 중국은 배타적인 소그룹 형성과 진영 대결을 일관되게 반대해 왔다며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정책은 지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참의원이 국가정보회의와 국가정보국 신설 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마오 대변인은 해당 움직임이 일본 국내외에서 적지 않은 논란과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일본 내에서도 국가안보 개념의 경계를 흐리게 하고 전방위적 전쟁 준비 체계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과거 일본 정보기관이 군국주의와 대외 침략을 뒷받침했던 역사적 사실을 상기시켰다. 그는 일본 정치권이 역사적 교훈을 깊이 되새기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U가 중국산 화학제품과 청정기술 분야를 겨냥해 수입쿼터와 관세 활용 확대를 검토한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보호무역주의라고 비판했다. 마오 대변인은 국제무역은 상호 선택에 기반한 것이며 강요된 거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중·EU 경제협력은 본질적으로 상호이익 구조라며 서비스무역과 투자수익, 무역구조와 이익 분배를 배제한 채 상품무역 수치만으로 불균형을 판단하는 것은 일면적 시각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른바 디리스킹과 의존도 축소, 무역균형 조치들은 결국 유럽 소비자와 기업에 부담을 안길 것이라며 중국은 필요한 조치를 통해 자국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를 조기에 재개했다는 지적에는 중국 주미대사관이 중미 경제무역 협상의 초기 성과를 전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오 대변인은 양국이 정상 간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중미 경제무역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함께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가 대만 문제를 둘러싼 미중 충돌이 핵전쟁 수준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데 대해서는 대만 문제는 중국의 내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마오 대변인은 대만 문제 해결은 중국인 스스로 결정할 사안이며 어떠한 외부 세력의 간섭도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려면 '대만 독립' 움직임을 분명히 반대해야 하며, 미국은 양국 정상 간 합의를 이행하면서 대만 문제를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