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송종환 기자 | 일본 집권권력 내부에서 핵무장 가능성을 거론하는 발언이 잇따르자 중국 외교부가 공개적으로 강한 우려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후 국제질서와 핵 비확산 체제를 흔드는 위험한 신호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일본이 스스로 밝힌 평화 노선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선을 그었다.

23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린젠 대변인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일본 총리 관저 핵심 인사가 일본의 핵무장 필요성을 언급하고, 방위상이 ‘비핵 3원칙’ 논의 과정에서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린젠 대변인은 일본 정부 대변인이 해당 발언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은 점, 방위 담당 각료가 원칙 수정 가능성까지 시사한 점을 함께 거론하며, 이는 개인 의견으로 치부할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중국 측은 이러한 움직임이 전후 국제법적 합의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 일본 항복 문서 등 국제법적 효력을 지닌 문서에 따라 일본은 완전한 무장을 해제해야 하며, 재무장을 가능하게 하는 산업과 체계를 유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또 일본은 핵확산금지조약에 따라 비핵국 지위를 갖는 국가로서 핵무기의 보유·제조·확산을 엄격히 금지받고 있으며, 이는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국제적 의무라고 밝혔다.

린젠 대변인은 핵 비확산 체제가 전후 국제질서의 핵심 축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일본의 핵무장 시도는 국제 핵 비확산 체제의 권위와 실효성을 훼손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 균형을 심각하게 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일본 내부에서도 집권 여당 인사와 야권, 시민사회 전반에서 해당 발언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으며, ‘비핵 3원칙’ 준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

중국 측은 일본 우익 세력의 재무장 움직임이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일본 정치권 일부 인사들이 핵무장 능력을 공개적으로 언급해 왔고, 일본이 민수 목적을 넘어서는 수준의 플루토늄을 장기간 보유·관리해 왔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린젠 대변인은 이러한 정황을 종합할 때, 핵무장 발언은 단발성 실언이 아니라 재무장과 군사력 확대를 추구해 온 흐름의 연장선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일본 정치 지도부가 안보 환경을 과도하게 위기화하고, 정책과 행동에서 기존의 경계를 단계적으로 넘어서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국은 올해가 중국의 항일전쟁 승리이자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일본 군국주의가 인류 역사에 남긴 상처를 다시 한 번 환기했다.

전후 일본 사회에서 군국주의 잔재가 완전히 청산되지 않았고, 일부 세력이 전후 국제질서 자체에 불만을 품고 있다는 점도 공개적으로 언급됐다.

린젠 대변인은 일본이 공격적 무기 체계를 확대하거나 핵무장까지 나아갈 경우, 국제사회 전체에 다시 한 번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은 일본이 헌법과 국제법을 준수하고, 핵무장 문제를 둘러싼 위험한 시험과 도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전후 국제질서를 부정하거나 흔들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