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송종환 기자 | 8일 중국 상무부는 “희토류는 군민 양용 물자로, 수출 통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조치”라고 밝히면서도 “신에너지차(전기차), 로봇 등 첨단 산업의 발전으로 중희토류의 민간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은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각국의 합리적인 민간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고 있으며, 관련 수출 신청을 법과 규정에 따라 심사하고 있다”며 “이미 일정 수량의 합법적 신청이 승인됐고, 향후에도 정식 신청에 대한 심사·승인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중국은 관련 국가들과 수출 통제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소통 의지를 드러냈다. 대변인은 “합법적이고 규범적인 무역 질서를 유지하며, 수출 통제와 국제 협력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발표는 중국 상무부 왕원타오(王文涛, Wang Wentao) 부장이 프랑스 파리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무역담당 집행위원 마로셰프초비치(Maroš Šefčovič)와 만나 전기차 보조금 분쟁, 브랜디 반덤핑 조사, 수출 통제 문제 등을 협의한 직후에 나온 것이다.

이 자리에서 왕 부장은 “희토류 수출 통제는 국제 비확산 원칙에 부합하며, 민간 분야의 정상적인 수요는 '녹색 통로'를 통해 신속하게 심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럽 측은 중국 전기차의 낮은 가격을 문제삼아 보조금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중국은 이에 반대해 통상 대응 수단을 다각화하고 있다.

전기차 산업은 중희토류 없이는 핵심 부품 생산이 어렵기 때문에, 수출 통제 정책은 유럽은 물론 미국과 일본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중국은 안보와 산업 전략 보호라는 원칙 아래, 민간 수요와 국제 무역의 균형을 꾀하는 양면 전략을 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