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중국이 과학기술 자립을 국가 생존 전략의 최전선에 배치하며, 금융 시스템 전반에 구조적 개편을 단행하고 있다.

과학기술부와 인민은행 등 4대 부처는 22일, 기술기업 중심의 자본 투입 체계를 전면 재설계하며 ‘과학기술-금융-실물경제’ 삼각축 통합을 제도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국무원 주재 기자회견에는 과학기술부 차관 츄융(邱勇, Qiu Yong), 인민은행 부행장 겸 외환국장 주허신(朱鹤新, Zhu Hexin), 금융감독총국 대변인 궈우핑(郭武平, Guo Wuping), 증권감독위원회 발행관리사 사장 옌보진(严伯进, Yan Bojin)이 모두 참석했다.

회의의 핵심은 ‘과학기술금융체계 건설을 통한 국가 기술자립 역량 강화’다. 발표된 정책에 따르면, 기존의 재정 중심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금융자본을 과학기술 부문에 본격적으로 투입하기 위한 다층적 메커니즘이 구축된다.

우선, ‘혁신 포인트제(创新积分制)’를 바탕으로 과학기술 기업의 신용등급을 수치화해 은행 대출과 정부 보증에 연결하는 시스템이 가동 중이다. 현재까지 7,000개 이상의 기업이 해당 시스템을 통해 총 880억 위안의 대출 계약을 체결했고, 1.2만 건 이상의 보증 계약이 성사되었으며, 보증 총액은 380억 위안에 달한다.

과기부는 “포인트제 2.0 버전을 조만간 도입할 예정이며, 기업의 기술속성과 성숙도를 더욱 정밀하게 계량화할 수 있는 핵심지표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주허신 인민은행 부행장은 ‘채권시장 내 과학기술 전용보드(科技板)’를 신설하고, “투자 주체로서 역량 있는 상위권 투자기관의 발행을 우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테크 보드는 발행 분할, 정보 공개 간소화, 수수료 면제 등 제도적 완화를 통해 고위험 고기술 기업의 자금 조달 장벽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춘다.

현재까지 약 100개 기관이 2,500억 위안 규모의 ‘과학기술혁신채권’을 등록 혹은 발행했으며, 해당 채권의 자금은 대부분 반도체, 인공지능, 신에너지, 고급제조업에 투입됐다.

금융감독총국은 보험자본의 장기 투자 확대를 병행한다. 궈우핑 대변인은 “현재까지 1, 2차에 걸쳐 1,620억 위안 규모의 보험자금 장기투자가 승인되었으며, 세 번째 600억 위안 규모의 승인을 준비 중”이라고 발표했다.

고위험 장기산업에 대한 자본투입이 구조화되는 가운데, 기술중소기업 대출잔액은 3월 기준 3조 3,000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24% 증가했고, 국가가 지정한 ‘전문·정밀·특화·혁신형(专精特新)’ 기업에 대한 대출잔액은 6조 3,000억 위안에 달했다.

증권감독위는 상장제도도 과학기술 중심으로 개편 중이다. 옌보진 사장은 “전략신흥산업에 속한 상장기업은 현재 상하이·선전·베이징 거래소를 합쳐 약 2,000곳이며, 이들의 시가총액은 전체의 약 40%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까지 1조 2,000억 위안 규모의 ‘과학기술혁신채권’이 증시를 통해 발행되었으며, 이는 기업의 직접금융 경로를 확보하는 데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증시는 해외시장과의 연계도 가속 중이다. 2023년 도입된 해외상장 사전등록제도에 따라, 242개 중국 본토 기업이 경외 상장을 마쳤고, 이 중 83곳은 정보기술, 첨단제조업, 신에너지 등 고기술 분야의 기업이었다.

옌 사장은 “우수한 적자기반 기술기업 상장을 위해 과학기술혁신판(科创板)의 제5유형 상장 기준도 안정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고, 동시에 “우수 홍콩계 기술기업의 본토 상장 회귀를 적극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례 없이 정교하게 짜인 이번 과학기술금융 체계는 단순한 지원정책을 넘어선다. 발표된 정책조합은 국가 기술 자립을 위한 금융 주권의 동원 계획이며, 산업 구조, 시장 규칙, 정책 실행력 모두를 관통하는 전면적 시스템 설계다.